2015년 11월 20일이 지나가는 새벽의 뉴스브리핑

[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1월 20일

 

 

전 세계가 IS 척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전 세계가 IS 척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파리 테러의 총기획자인 아바우드가 사흘 전 대규모 검거 작전 당시에 사망한 것으로 어제 최종 확인됐다. 사흘 전에 파리 생드니에서 벌어진 검거 작전 과정 중에서 아바우드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당시 7시간의 교전 끝에 사망한 용의자 1명이, 파리 테러를 기획한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당초 시리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가 어떻게 프랑스로 입국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마 시리아 난민들과 섞여 유럽에 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달아는 8번째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과 9번째 용의자에 대한 추적 작업은 현재 네덜란드에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또한 테러 용의자들에게 자살 폭탄 조끼를 제작해 준 것으로 알려진 19세의 용의자 모하메드 쿠알레드는 자수했다.

용의자가 속속 체포되면서 파리의 상황이 정리 되는대로, 국제사회는 IS의 완전한 척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IS 격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 자체에 무력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UN 헌장 7장에 무력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결의안에 7장이 언급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포괄적 해석에 따라 각국의 군사 개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IS에 의한 테러 피해를 입은 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반대 없이,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UN군은 지난해 8월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총 469일 동안 8천회 이상의 공습을 벌였고, 2만 8천여 발의 폭탄과 미사일을 퍼부었다. 하지만 IS가 이러한 대규모 공습에 별다른 위축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상군 투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제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했다. 힐러리 전 장관은 어제 “IS 격퇴전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공습과 지상군 병력을 적절히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정책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지상군 1만 명을 투입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IS 격퇴와, 격퇴 이후 시리아 정세 안정까지 파병 규모가 10만 명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거기에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개입 원칙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며 현실적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일단 미국에서 지상군 파병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지상군 파병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지상군 파병 요청이 빗발치는 만큼 여론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IS가 척결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테러리즘 단체를 척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테러와의 전쟁’이라며 가장 가난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경력이 있으며, 그것이 후세인의 비밀 병기 때문이 아니라 석유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무슬림을 향한 전쟁’이나 ‘석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테러리즘을 향한 전쟁’을 선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에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의견을 드러내기 부담스럽다.

 

이라크 미군

▲ 지난 2003년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백남기 씨가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백 씨는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있고, 뇌가 심하게 부어서 머리뼈는 아직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진은 현재 수면제를 투여해 백 씨를 재워두고, 그 사이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부기를 가라앉히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말부터는 상황을 지켜보며 수면제 양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현재로서는 주말까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다.

백 씨의 가족들은 현재 백 씨가 신체는 물론 동공의 움직임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진 쪽에서는 여전히 희망은 있으며, 한 달 내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생존 확률은 절반 정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백 씨가 워낙 고령이고 혼수상태가 길어지면 합병증의 위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는 백 씨가 중태에 빠진 이유가 물대포 때문이 아닌 시위대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SNS에 공개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시위대의 폭행으로 백 씨가 쓰러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백남기 씨를 위문한 야당 지도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보는 것 같다”며 반발의 뜻을 보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살수 테러의 진실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희생양을 찾고 있는 듯”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백남기 씨 가족을 위문하며 쾌유를 빌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분명히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각도에서 찍힌 동영상을 근거로 해당 시위 참가자는 오히려 백 씨를 물대포에서 막아주다 자신도 물대포에 쓰러진 것이라는 반박을 내놓았다.

경찰의 살수로 농민이 중태에 빠졌다. 정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면 이 참사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한 게 전부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딱 이 모양이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의원은 시위대가 다른 시위대에 의해 쓰러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국가폭력에 의해 쓰러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적어도 의혹을 제기하는 데 신중한 기색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서 그런 종류의 신중함은 단 하나도 느끼지 못하겠다.

백남기 씨는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국가에서 누구 하나라도 그를 위문한 이가 있는가. 그를 위문한 이들은 함께 시위 현장에 있었던 시민단체 회원들, 야당 의원들이 전부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국가는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그리고 시위대의 폭행 가능성이라니,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10만이 모여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으면 적어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나온 발언이라고는 총을 쏴야 한다는 발언 따위라면, 이 정권에는 희망의 빛줄기조차 남아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백남기씨 위문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백남기 씨 가족을 위문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40여명이 어제 확정됐다. 역사학자 외에 정치학자, 경제학자, 헌법학자, 군사학자 등이 추가되면서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이들의 명단은 원고 초안이 나오는 내년 3월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공개된 집필진은 고대사를 맡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단 한 명이다. 결국 집필진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밀실 집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필진은 시대별로 원로급 대표 집필진과 중견학자, 교사가 최소 1명씩은 참여하도록 했다. 논란이 많았던 현대사 파트는 집필진이 5명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집필자와 교사 외에도 경제학자와 헌법학자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원 일부도 집필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사 파트는 최몽룡 교수가 사퇴하면서 고대사를 맡은 신형식 명예교수가 겸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원고를 감수할 편찬심의위원 20명에 대한 구성도 현재 완료한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명단 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결국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확정됐다. 결국 집필진이 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가 생각한 대로 집필진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실망이나 절망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직 3월을 기다려 보려고 한다. 3월에 교과서 초안이 나온다고 한다. 해봐야 4개월 정도 남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교과서를 제대로 집필할 수 있을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체 얼마나 편향적인 교과서가 나올지 솔직히 기대까지 된다. 자잘한 팩트와 시각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가 가득 차 있을지 이제는 궁금할 지경이다. 교육부는 처음에는 공개하기로 했던 대표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명망 있는 역사학자 대부분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교과서가 어떤 모습일지는 안 봐도 뻔하다.

그리고 이제 3월이면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공개될 것이다. 과연 교육부는 얼마나 ‘균형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로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했을까. 고민할 여지조차 남지 않는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집필진 수락

▲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집필진 지명을 수락하고 있다.

 

 

※ 이 글의 참조문헌과 사진의 출처는 widerstand365.tistory.com/82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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