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원칙: 더 나은 상상력을 기대하며

안희정의 원칙

더 나은 상상력을 기대하며

의외의 선거, 의외의 후보, 의외의 발언

의외성의 연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집무가 정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전하게 임기를 마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12월에 예상된 대선은 5월까지는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단순히 선거의 일정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최대 대권 후보였던 김무성 의원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권의 잠룡으로 급부상했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귀국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출마를 포기했다. 여당은 둘로 갈라졌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보수정당의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외의 선거에, 의외의 주자 한 명이 더 등장했다. 어느새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대권후보 지지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그렇다. 이제까지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안 지사였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적극적으로 입지를 넓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의외의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외의 후보는, 의외의 발언을 쏟아내며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 또는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가 했던 대표적인 돌출 발언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는 이미 청산되었다.” (170122, 대선 출정식)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170119, YTN)

 “반값등록금 약속할 수 없다.” (170203, 허핑턴포스트)

 “개혁 과제에 합의한다면 새누리당과도 연정 꾸릴 수 있다.” (170205, CBS)

 

 

 

원칙주의자 안희정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이제까지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그렇기에 돌출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재명 시장이 그를 향해 말했던 “중도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설득력있게 들린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자. 안희정의 발언은 돌출 발언이었을까? 중도로 표심을 확장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했을까? 반대로, 안희정 지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안희정 지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사실, 안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원칙주의자다. 본인도 ‘원칙’이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측근들 역시 ‘원칙’은 그를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도 그렇다. 스스로가 정한 원칙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다.

선거판에 들어오면 이제까지의 원칙을 버리고 바뀌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는 그렇지는 않다. 다른 민주당 대권주자와 다르게 말하는 그의 방식을, 선거에 들어와 표를 얻기 위해 변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실, 이런 발언들은 그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원칙은 단순하다. 민주주의다. 그런데 다른 대권주자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다. 그의 민주주의는 보다 넓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민주주의다. 보다 넓고, 그래서 더 보수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다.

그에게 누가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는지, 지금의 대중이 당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다. 그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중시한다. 그의 민주주의에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탄핵시킨 시민들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4%의 시민들도 들어가 있다.

그는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말하는 정치인이지만, 한 편으로는 새누리당과 연립정부를 구상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더 넓은 스펙트럼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넓은 범위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 원칙만을 고수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원칙적인 보수 정치인이다.

 

 

 

어쩔 수 없는 원칙

문제가 됐던 발언들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이 발언들은 전혀 ‘돌출 발언’이 아니다. 그는 의외의 후보였지만, 그의 정치 철학에서 의외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가장 원칙주의적인 후보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는 이미 청산되었다”는 발언부터 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고, 높은 확률로 탄핵의 인용이 예상된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할 순 없지만, 특검에 의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기춘과 조윤선을 비롯한 이번 정권의 각종 부역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이다.

물론 아직 부족하다. 여전히 처벌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은 아직 인용되지 않았다. 정유라는 송환되지 않았고, 최순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우병우는 아직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희정 지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범죄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법은 제정되어 특별검사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검사의 기소에 따라 사법부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탄핵소추안의 인용 여부 역시 이제 사법부의 몫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손대선 안 되는 부분이다. 그는 그 어쩔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의 발언이 진보적 유권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에 의해 규정된 특별검사의 활동과, 헌법에 의해 규정된 사법부의 활동에 정치인이 압력을 가할 순 없다. 그게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마찬가지다. 아주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운영 원리다.

법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청산할 수 있는 적폐는 없다.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손댈 수 있는, ‘정치적 적폐’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것은 광장에 나온 시민이 청산시켰다. 바닥을 기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그것을 증명한다. 남은 것은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이 손대야 하는 적폐다. 다 제하고 원칙만 남기면 그렇다. 안타깝지만 그렇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던 것도 그렇다. 특별검사가 특정한 이유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이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기각했다. 만일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이 다시 증거를 모아 영장을 재청구하면 된다. 역시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아주 원칙적인 방법이다. 법률의 틈에 정치인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반값 등록금을 약속할 수 없다”는 발언도 그렇다. 그는 복지를 타이타닉 호의 구명보트에 비유했다. 구명보트에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을 태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층, 노동능력을 얻지 못한 영유아, 노동능력을 빼앗긴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거기에 쓸 재원도 부족하니, 반값등록금을 당장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말이야 바른 말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를 해야 한다면, 자기 구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가 청년정책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을 낮추는 것보다 더 급박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당장 자구능력이 없어 말 그대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게 먼저다. 그 원칙은 어쩔 수 없다.

대연정 발언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한 정치세력이라면, 그래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정치세력이라면, 얼마든지 연립정부를 꾸릴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정치적 이견이 없는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꾸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 역시 당연하고 원칙적인 이야기다. 틀린 말은 아니다.

 

 

 

상상력의 부재

이것은 가치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다. 단순히, 안희정 지사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사실판단의 문제다. 이것이 안희정 지사의 ‘돌출 발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원칙은 아주 확고하다. 민주주의적 국가 운영원리에 충실하다. 정치인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섣불리 표하려 하지 않으며, 정치인의 영역이 아닌 부분을 철저하게 존중한다. 복지 운영의 원칙에 아주 약간의 변칙도 허용하려 하지 않으며, 기본적이고 당연한 정치 운영원리에 입각해 정치를 바라본다.

사실 이것은 안희정 지사의 대단한 강점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다. 그는 원칙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는 민주주의 사회가 이룩해낸 역사적 합의를 충실하게 지킨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치인이다. 그의 원칙은 강력하다.

하지만 그런 만큼 대중과의 호흡은 부족하다. 원칙이 강한만큼, 상상력은 빈약하다. 지금 당장 역동적으로 올라오는 민중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이슈에 대한 대응이 늦다.

원칙은 정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 없이 운영되는 정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이미 두 눈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역동성 역시 민주주의 정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당장 터져나오는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광장에 모인 국민이 말하는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도 필요하다. 유권자로서의 행복은 오히려 거기서 나온다.

그에게는 역동성이 부족하다. 상상력이 부족하다.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이라는 1위 재벌 삼성의 리더가 구속되지 못했을 때,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을 공유하지 못한다. 적폐의 청산이 가로막혔을 때 국민이 느꼈을 절망감을 공유하지 못한다. 원칙은 우리의 감정을 신경쓰지 않는다.

대한민국 재벌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 국가권력의 사적 유용을 이용해 편법으로 재산을 승계받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박탈감을 느낀다. 정치의 ‘시스템’은 그 박탈감을 신경쓰지 않는다. 그 박탈감을 고려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안 지사와 같은 정치인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는 원칙 아래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힘’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구명보트가 한정되어 있을 때 먼저 태워야 할 순서가 있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옳은 말’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부재한다.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줄을 세워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야 하는 불안감을, 그래서 구명보트에 탈 수 있다는 허가를 받지 못하면 타이타닉 호와 함께 침몰해야 한다는 절망감을 이해하지 못한다. 구명보트를 늘릴 수도 있다는 상상력은 발휘하지 못한다.

개혁에 동의한다면 새누리당과도 연립정부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이다.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 새누리당을 쫓아내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대권주자에게 ‘대연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낄 배신감을 그는 상상하지 못한다.

오늘의 대중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적극적인 광장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 침묵하는 이들을 고려하기 위해 소리치는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원칙이 상상력을 밀어낸다는 것. 민주정의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더 나은 상상력을 위하여

원칙이 실종된 사회였다.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권이 무려 4년동안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실체는 임기 말에 와서야 밝혀졌다. 출근하지 않는 대통령, 일하지 않는 민정수석,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진 비서실장, 의견을 내지 못하는 장관, 물대포를 쏘는 경찰. 민주주의의 원칙이 사라진 시대였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원칙은 중요하다. 아니,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원칙은 중요하다. 원칙이 실종되면 제대로 된 정치인일 수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한 법제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일 수 없다.

하지만 그 원칙에 갇혀 있는 정치인도 좋은 정치인일 수 없다. 정치인은 그 합의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기도 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인은, 단순히 사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치인에겐 상상력도 중요하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때로 그것이 본인의 권력을 벗어난 일일지라도 그렇다.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지 않되 의견을 낼 수 있다. 제한된 복지재정을 이유로 줄을 세우지 않고,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개혁 과제에 동의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국민이 가진 적개심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 역시 정치인의 의무다.

원칙적인 정치인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치 주체의 행복은, 나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치를 바라보는 행복이다.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하는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다.

안희정은 원칙적인 정치인이다. 하지만 상상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다.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뛰어난 행정가지만,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빈약한 투쟁가다. 세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은 언제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 이상의 것을 주문한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전제다. 대중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낼 정치인을 원한다. 혼란스러울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에게 원칙 이상의 것을 바란다. 원칙을 뛰어넘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정치를 바란다. 대중과 호흡하는 정치를 바란다. 공감하는 정치를 바란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바란다. 더 나은 상상력을 바란다.

그것이 이 시대 젊은 보수 정치인에게 바라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이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인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이 글의 참조 문헌과 사진의 출처는 widerstand365.tistory.com/96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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