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 12.12의 정당성 논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12.12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다. 
물론 사건에 직접 연관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과장과 왜곡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스스로에 대한 변호에 사용할 스피커는 더욱 크기 마련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실제로 김재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존재했고, 합수부의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사람을 연행해다가 조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항을 한 공관 경비병이나 해병대 헌병들은 사태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얘기다. 
또, 가장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저항한 장태완 수경사 사령관의 행동을 술이 취해서 저지른 무모한 도발이며, 군이 어떻게 경복궁을 향해 포격을 준비하고 대통령을 납치하려고 계획하냐고 비난한다. 장태완을 무력화 시킨 행위는 지극히 정당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장태완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휘하의 장교들 중 상당수가 장태완을 지지하지 않고 물러 선 것이 장태완이 무모한 행동을 하던 것을 입증해준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이들은 심지어 나중에 결정된 법원의 결론까지도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몰아간다. 5공이 몰락하고 권력이 약해지자, 전두환 일당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해 정치적인 재판을 했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 모든 주장들은 단 하나의 사실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은 계엄사령관 연행에 관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던가? 못 받았잖아. 
실제로 정승화가 김재규와 연루된 의혹이 있었다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연행하면 된다. 대통령이 서명한 영장을 내밀어도 공관 경비병들이 저항을 했을까? 공관을 지키던 해병대 헌병들이 총격을 했을까? 
대통령의 재가가 난 상황에서도 장태완 사령관이 전두환 일당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전두환 일당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겠냐는 말이다. 
박정희 하나 믿고 설치던 하나회 정치장교들을 11월 인사에서 배제하고 그 최정점에 있던 전두환을 동경사로 발령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들이 권력의 주변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벌인 일 아닌가?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오로지 암살사건을 수사하라고 주어진 합수부장의 권력을 남용해 가면서 당시 국가 시스템상 정당한 위치에 있던 최고 권력자를 불법적으로 납치하면서 모든 비극이 생긴거 아니냔 말이다. 
이건 내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차라리 그냥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면 안된다고 주장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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