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가 말하는 기본소득 – 하시모토 도루

기본소득을 주제로 벌써 여기까지 왔다. 
1. 기본소득이 뭐요?
2. 기본소득 인터뷰 시리즈 1 : 민노총 이수봉 연구위원
3. 기본소득 인터뷰 시리즈 2 : 전 사회당 대선후보,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4. 기본소득 인터뷰 시리즈 3 :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좌파, 그것도 상당히 급진적인 좌파들의 주장인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역사에서는 우파들의 주장도 그리 드물지 않게 나타나곤 했었다. 
우선 기본소득과 상당히 유사한 “음의 소득세 제도”라는 것은 이미 1962년에 신자유주의의 거두였던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했었다.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이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 소득세, 즉 정부가 돈을 지급해서 소득을 보충해 주자는 아이디어였다. 
이 아이디어가 나온 뒤에 실제로 닉슨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관한 움직임이 생겨나기도 했었다. 결국 도입되지는 못했지만. 
너무 옛날 얘기라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해 보자. 
지금 이 순간, 정치적으로는 극우로 분류되는 한 정치인이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바로 이 사람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 현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 
이 특이한 인간에 대해서 파헤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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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유명한 역사물 작가가 한 명 있다. 
시바 료타로. 오사카 사람이며 본명은 후쿠다 데이이치 라고 한다. 산케이 신문에 재직하면서 소설을 연재했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료마가 간다(竜馬がゆく, 난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모름)” 라는 것이었다. 
시바 료타로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다만 역사소설을 쓰는 사람일 뿐이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존인물이긴 하지만, 다분히 창작의 결과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료마가 간다”의 주인공인 사카모토 료마 역시 그런 (실존인물이긴 하지만) 캐릭터이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소설로 인해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사카모토 료마에게 열광하게 된다. 
마치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 큰 활약을 했던 일개 수군 장군이었던 이순신의 존재를 거의 모르고 있다가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박정희의 선전작업의 결과로 그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젠 거기에 점점 색칠이 더해져 거의 신적인 존재로 승격된 이순신의 존재를 알고, 그리워 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이 된 것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다. 그 정도면 객관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위인임에 틀림없다. 다만, 역사속의 인물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는가 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얘기일 뿐이다.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 역시 그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위대한 인물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류 계급 출신의 낭인에 불과하던 료마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무기력한 막부를 해체하고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 내는 역사적 과업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소설은 엄청난 인기를 이끌게 되고, 사람들은 료마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묘한 연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흑선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서구 제국주의의 일본 침략에 어쩔 줄 모르고 당하기만 하던 무기력한 막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국주의 강국 일본을 만들게 되는 과정을 이끄는 영웅 료마의 활약. 이런 영웅스러운 캐릭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바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장기간의 불황에 허덕이는 현대 일본의 사회. 거기에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는 일본 사회는 흑선의 등장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게 된다. 
세기적 규모로 평가되는 거대한 지진과 해일의 습격, 이로 인한 원전의 붕괴. 경제대국 일본이라는 칭호에 비추어 치욕적인 경제난, 강요되는 절전,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을 거의, 아니 전혀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능한 민주당 정부. 
이런 난세가 도래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 난세를 해결해 줄 영웅을 기다리게 되기 마련이다. 그 대부분은 파시즘으로 무장한 독재자의 등장으로 귀결되기 쉽겠지만 말이다. 
이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일까. 
결국 일본의 대중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다름 아닌 “하시즘”에 투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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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즘”은 오사카의 한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라는 사람의 이름과 파시즘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용어이다. 하시모토 + 파시즘 = 하시즘. 
하시모토 도루는 1969년생이며, 도쿄도 출신의 변호사였다. 
그런데 이 젊은 (심지어 김어준 총수보다 젊고 나보다도 젊다!!) 변호사가 2008년도에 오사카 부 지사로 선출되는 이변이 벌어진다. 당시 나이 39세. 
당선되기 이전에 TV에 나와 법률 상담을 하거나,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던 그가 오사카 부의 지사로 당선되는 과정은 그리 드물지 않은, 연예인 출신이 정치에 투신하는 과정과 흡사하다. 또 일본 정치사상 최연소 지자체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자민당, 공명당의 공동공천으로 당선되었으니 그리 이변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하시모토의 정치적 행보는 가히 변태적인 수준으로 남다르게 전개된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오사카 도 프로젝트” 이다. 우리로 치자면 “도” 급인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를 통합해서 “도쿄 도”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발상이다. 이게 실현된다면, 오사카 도는 도쿄 도와 맞먹는 규모의 지자체로 자라나 일본의 수도 역할을 양분하게 될 수도 있다. 
참고로, 현행 일본 헌법에는 도쿄가 수도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도쿄가 그 세력상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구상을 현실화 하겠다는 대전제하에 하시모토는 기존의 공무원 조직을 썩어빠진 것으로 간주하고, 공무원들을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흰개미 쯤으로 치부한다. 
오사카 부 지사에 취임하자마자, 오사카는 이미 파산한 상태라고 선언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나와 함께 죽을 각오로 일을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죽어달라” 고 선언을 한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기존에 진행되던 각종 사업들을 대폭 정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시민단체, 복지단체들에게 지원되던 예산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켜 버린다. 그렇게 파격적인 예산 절감책을 집행함으로써 오사카 부의 예산을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시키게 된다. 
그러면서 2011년에는 앞서 얘기한 “오사카 도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오사카 부의 지사 자리를 사퇴하고 오사카 시의 시장직에 출마해서 아주 여유롭게 당선된다. 이 시점에 이미 하시모토의 지나치게 열광적인 인기를 우려한 자민당이나 민주당이 손을 잡고 그의 당선을 막고자 기존의 시장을 대폭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는 전혀 잠들지 않았다. 
바로 그런 그의 인기가 사카모토 료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시모토는 아직 정당은 아니지만 준 정당 조직인 오사카 유신회를 만들어내고 이끌고 있는데, 그 이름 자체에 “유신”이 들어간다. 
그 오사카 유신회는 하시모토가 오사카 부 지사로 근무하면서 만든 조직이며, 정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정당의 당원이라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11년 4월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이 오사카 유신회 소속 의원들이 오사카 부 의회, 오사카 시 의회, 인접한 사카이 시 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된다. 
이름만 유신회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강, 8대 정강정책 자체를 이들은 “유신 8책”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명백하게 메이지 유신의 개념을 모사하고 있다. 하시모토가 사카모토 료마의 이미지를 이어받고자 하는 것처럼, 오사카 유신회는 메이지 유신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썩어빠진 일본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독재? 독선? 이런거 상관없다고 한다. 자신들이 강하게 밀어부쳐, 일본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곤경에 빠트린 이 사회적 무능과 무기력을 일소하겠다고 주장한다. 오사카는 부와 시를 합쳐 도로 재편해야 하고, 공무원 조직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곽단체는 국고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니 모든 예산지원은 근절하겠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근절한다. 
정치 사설학원인 “유신정치 주쿠”를 설립하고 수강생을 모아 교육시킨 뒤 이들을 공천해서 일본 의회를 장악하겠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 학교에는 수천명의 응모자가 몰려 들었고, 그 중 이천여명을 선발해서 입학식까지 성대하게 거행한다. 
이들은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등 극우적인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그런 이들이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현실의 일본이다. 일본의 대중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을 지켜보며 사카모토 료마의 이미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하시모토 일파가 당장의 총선에서 의회의 과반을 점유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최소한 교섭단체 구성의 수준까지는 갈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하고 있다. 기존의 일본 정치계는 과연 이 이질적인 오사카 유신회라는 집단의 기괴한 행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부심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일이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현 시장이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신기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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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진보그룹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이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단지 하시모토 기본소득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있어, 하시모토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기존에 제공되어 오던 각종 복지 서비스,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들은 일반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더 많이 갉아 먹으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결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불필요한 조직을 일소해 버리고, 극단적으로 작은 정부(혹은 지자체)를 구성할 것이며, 모든 복지는 기본소득으로 통일하는 방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결국 별도의 재원이 없이도, 그간 공조직이 낭비하던 예산만 모두 모아도 일정한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작은 정부는 우파적 주장이다. 시장주의 경제체제에서도 케인즈 주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수적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은 시장체제하의 무한경쟁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시모토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가 낭비하고 있는 예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시모토의 정치적 정체성은 다분히 인기에 기반하고 있고, 그가 주로 호소하고 신경을 쓰는 대상 역시 일반인들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정상이다. 그 많은 조직들, 그 많은 절차들, 그 많은 외곽 단체들, 도무지 뭘 하고 있는 지 알 수도 없는 그 조직들이 모두 정부 예산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그 돈이 결국 내가 낸 세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당연한 귀결로 하시모토의 주장에 동의하게 된다. 합리적 판단 이전에 감성적으로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시모토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방법, 그 인기를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 그렇게 권력을 장악해서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공하고 다시 인기를 올리는 것. 결국 일본의 좌파 지식인들은 하시모토가 추구하는 이상을 하시즘으로, 하시모토와 그 지지자들을 하시스트로 이름 붙이고 비난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일본의 관료주의는 그 뿌리가 깊고, 그들의 꼼꼼한 기록문화, 안전한 일처리 등은 매우 유명하다. 그런 만큼 그 관료조직들은 생동감이 결여되어 있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 그 와중에 관료 사회의 비효율성은 나날이 높아가기만 한다. 
뭔가 새로운 개혁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워낙에 누적된 관행의 벽이 두터워 조그마한 변화도 이끌어내기 힘들다. 복지 정책 역시 겹겹이 쌓이고 쌓여 도대체 누가 시혜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과연 내가 받아야하는 복지 혜택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그 복잡한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을 싹 쓸어 버리고 단순화 하겠다는 주장. 매우 매력적이다. 
심지어 거기서 낭비되는 예산만으로도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다달이 지급할 수 있다는 하시모토의 기본소득 논리는 매우 솔깃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만약 하시모토와 오사카 유신회(이제는 전국적인 규모의 “일본 유신회”로 성장했다.)가 실제로 총선과정에서 약진을 거듭하면서 일본 의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우리는 아주 신기하게도 극단적인 우파가 시행하는 기본소득의 실제 사례를 일본사회에서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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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기본소득은 만능 제도가 아니다. 
하시모토의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그거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거기에 그 제도가 시행 된 뒤의 변화에 관해 깊은 고찰을 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냥 관료사회가 낭비하는 예산을 줄여서 당신들에게 나눠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한번쯤은 해봄직 한 일이다. 
기본소득이 실제 수행된 뒤에, 그것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상한제등과 어떻게 패키지화 하여 결합되어야 하는가, 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앞으로 기본소득의 규모를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갈수록 줄여야 하는가, 나아가 그 제도가 수행됨으로 해서 사회에 어떤 문화적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한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은 좌파적인 것도, 우파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접근할 때, 마르크스 경제학만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으며, 시카고 학파적 시점에서만 검토할 이유도 없다. 물론 케인지언이나 뉴 케인지언의 관점으로만 봐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학술적인 관점에 기반을 두고 그 위에 현실을 얹어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하는 주제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규모로 시행된 역사도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실험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그 발상 자체가 파격적이고,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버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관한 관심의 불길은 그냥 사그러들지는 않을 추세이다. 바로 요 며칠간에도 독일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전체 회의가 여러날에 걸쳐 진행되었고, 전세계의 주요 기본소득론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본 금민 위원장이나 곽노완 교수등 국내 기본소득계의 권위자들 역시 모두 그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어쩔 것인가. 
이제라도 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 볼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남이 먼저 시행하는 것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결과가 나오면 흉내나 내볼 것인가. 
그 결정은 이제 독자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일반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아니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 그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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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oughts on “우파가 말하는 기본소득 – 하시모토 도루

  1. 그렇다해도 일본은 이상한단체로 빠지는 세금이 천문학적이여서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것이 가능하지 돈도없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부터 해야함 무조건 일본껏이면 좋다고 받아들이는 좌파놈들은 하시모토를 료마라 할때 너희들은 구한말 사대주의에서 친일파로 갈아탄 매국노들과 다를게없다

    1. 너지 누구야 결국 비젼은 없고 남이 한다는걸 따라하는것이랑 남이했던걸 따라하는것이 서로 뭐가다르더냐 너가 남들과 다르다고 말할려면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할수있는 비젼을 모색해봐야한다 ㅋㅋㅋㅋㅋ그래봤자 결국 재벌족치기에 더 벗어나지못하겠지만 말이다 ㅋㅋㅋㅋ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한문제는 미중 파워게임이 오가는와중에 줄도 못잡고있는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은 정치무기력에 빠지고 경제는 더더욱 악화되어 결국엔 권위주의정부가 탄생하게될것임 그때 한반도에선 이미 각자 역활이 정해졌던 2차한국전쟁이 발발하겠지 난 이 상황에대해 부정적이지않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자의 피와 국민들의 희생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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