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이야기

곽노현 교육감 관련해서, 진중권도 트윗으로 얘길 많이 하고 설왕설래도 많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내막인지 기초적인 정보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 몇가지 의문점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덤으로 새해인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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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사건일지

–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6월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

– 선거가 진행중인 시점에 박명기 교수는 교육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곽후보로 단일화 된 것이 당선의 중요한 요인임.

– 당시 박명기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중요한 후보였음.

–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점에서 곽후보가 박명기 후보에세 “사퇴하면 돈준다”는 약속을 했는가 하는 것임.

– 곽후보는 당선되었으나 박명기 후보는 사퇴한 뒤로, 선거 당시에 쓴 돈 때문에 빚을 지고 고통을 받게 됨.

– 2011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

– 2011년 7월 서울시 선관위는 이 돈거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 개시.

– 바로 이어서 선관위가 검찰에 자료를 전달, 검찰 수사개시.

– 2011년 8월 28일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전달했음을 시인.

– 2011년 9월 10일 곽노현 구속수감. 이후 14일 기소. 현직 교육감의 구속기소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 2012년 1월 19일 여러차례의 공판 끝에 곽노현 벌금 3천만원, 박명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강경선 벌금 2천만원 선고.

– 1월 20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업무복귀.

휴… 천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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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기본적인 헷갈림.

구속되면서 업무정지가 된 현직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현직에 다시 복귀하는 건가, 아니 반대로 현직에 복귀를 했는데 아직도 유죄판결이라니 무슨 얘긴가. 뭔 얘긴지 모르겠다. 

원래 선출직 공직자는 구속되어도 직책이 유지된다. 즉, 옥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소될 경우, 즉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이 시작되면 업무 수행이 정지된다.

곽교육감의 경우, 2011년 9월 10일에 구속수감 되었고, 바로 이어 14일에 신속하게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옥중에서 업무를 볼 시간이 극히 짧았고, 기소되자마자 바로 업무가 중단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1심 판결에 무죄가 나게 된다면 당연히 바로 석방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되어 있지만, 곽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량이 징역이 아니고 벌금형이라는 점. 벌금형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질 않는 형이므로 그간 구속되어 있던 곽교육감은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이다. 석방 되었으니 교육감 직책이 유지되는 한, 출근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직책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벌금 3천만원 형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곽교육감측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하게 된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겨우 벌금형 선고가 나와서 항소, 곽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벌금형이 나와서 항소, 이렇게 된다. 즉,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이 확정되려면 3심까지 가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그러므로 아직 곽교육감 관련 재판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곽노현 교육감은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2심 3심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상황은 최악으로 갈 뻔 했다.

곽교육감은 계속 구치소에 있어야 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임명한 직무대행체제로 계속 가면서 곽교육감이 추진했던 진보적 교육정책들은 몽땅 날아갈 뻔 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고, 법원의 냉정한 판단에 감사한 마음까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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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은 미래를 보는 질문 하나.

대법에서 3심 확정 판결은 어떻게 날 것이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3심 확정판결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방법은 없다. 다만 1심 선고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정이 가능할 뿐. 하지만 각각의 판결에 따라 이어지는 결과는 가정해 볼 수 있다.

일단 대법의 판결은 곽노현 교육감 임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 임기는 4년이며, 2010년 6월에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2014년 6월까지이다. 지금이 2012년 1월이므로 아직 2년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1심 이후 확정판결까지 6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최근 정봉주의원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넘게 끌었던 적도 있다.

확정판결 내용이 무죄라면, 곽노현 교육감은 아무 문제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 벌금도 내지 않고, 곽노현 교육감의 도덕성에도 아무런 타격이 없게 된다.

확정판결 내용이 무죄는 아니지만 형량이 줄어서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으로 확정되면 그냥 벌금내고 땡이다. 직책도 유지된다. 다만, 도덕적인 면에서 흠결이 약간 생기는 수준.

확정판결 내용이 1심 그대로 벌금 3천이거나 줄어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면, 곽노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고, 새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받았던 선거비용 35억 2천만원을 환불해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확정판결 내용이 1심보다 무겁게 늘어날 수도 있다. 그 경우 역시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파장이 발생한다.

참고로, 원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역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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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질문 하나.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준 사건인데, 어떻게 돈을 준 사람은 벌금형, 돈을 받은 사람은 징역3년이나 되는 중형이 선고 되었는가? 

이 부분은 좀더 복잡한 내막을 이해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댓가로 지급되었는가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주장은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사퇴해 주는 것에 대한 댓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거나 받는 것은 후보 매수에 해당되어 중형이 선고된다.

곽교육감 측에서는 이 돈을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와는 관련이 없고, 선거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보고 그 결과로 진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오랜 시간동안 친구이자 동료 학자였던 박명기 교수)을 구제하기 위해 “선의”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은, 선거기간동안 박명기는 곽노현이 사퇴의 댓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걸로 믿고 사퇴를 했는데, 곽교육감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곽교육감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곽교육감 모르게 박명기 교수에게 약속을 해 준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된 곽교육감이 박명기에게 선의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성이 일부 인정되어 벌금형 3천만원이 나온 것이다.

박명기는 처음부터 사퇴의 댓가로 돈을 달라고 주장을 했고, 약속을 받았으며, 나중에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중형 선고에 더해서 받은 돈 2억 모두 추징. 이렇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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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될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이후 서울시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이며, 학생인권조례, 고교 선택제 폐지등이 그중의 일부이다.

곽교육감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임명한 직무대행은 이런 정책들을 대부분 과거로 돌려놓기 위해 일을 해왔다. 교육부나 직무대행이 해왔던 행동을 봤을 때, 그 쪽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일단은 업무에 복귀했으나 대법 확정판결 까지라는 시한부 직책이 된 셈이다. 물론 판결이 지연되면서 임기를 대부분 수행하거나, 혹은 그 사이에 총선, 대선의 결과에 따라 정권 자체에 변화가 오면서 판결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한마디 추가하자면, 비록 저쪽 편들은 수시로 권력을 이용해서 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수도없이 많은 진보진영 인사들이 부당한 고통을 받아 왔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정권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줘서 정치적 판결을 만들어 내겠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시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남겨진 정치적인 문제는 혁신적인 진보 교육정책을 수행하던 교육감이 돈문제로 직책에서 쫓겨나게 될 때, 진보 진영이 받게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반작용으로 다음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재선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거기에, 만약 곽교육감의 형량이 1심대로 확정되었을 경우, 물어내야 할 35억의 돈이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오게 된다. 이 돈은 법적으로야 오로지 곽교육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돈이 되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곽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진보진영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단순히 벌금 3천만원이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회적,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보진영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진중권이 주장한대로, 처음에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곽노현 후보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 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랬다면 법정에서도 참작이 되어 벌금 3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선거비용도 환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치적 부담도 줄고 현실적인 문제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벌금 150만원 선고로 쫓겨난 바로 직전 교육감 공정택의 사례와 비교해서, 공정택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했던 진보진영이 벌금 3천만원 형을 선고받은 곽교육감의 업무복귀를 환영한다는 일종의 “이율배반”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는 길은, 곽교육감 측에서 원하는 대로 최종심에서 돈 2억에 대한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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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여기서 좀 다른,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깊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곽노현은 교육감이기 이전에 법학자이며 법철학의 전문가이다. 일반인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의 법적 지식이 있는 교수이면서 평생을 법관련 연구에 몰두했던 학자라는 얘기다.

이런 사람이, 공직선거법 조항 따위를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돈을 주면서 계좌이체까지 하는, 범죄자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다. 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스스로 돈 2억을 줬음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까지 한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식과 자신의 철학에 근거해서 범죄가 아님을 확신하고 돈을 준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은 사회적 관점에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행동이었고, 매우 객관적으로 진행된 법정의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의 행동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코 무지하거나, 선의로만 무장한 순진한 사람도 아닌 법 전문가가, 모든 법조항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공직자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얼마든지 자의적일 수도 있는 판사들이 내릴 수 있는 그 행동과 관련된 법조문의 해석에 따라 그 행동을 사회적 범죄로 단죄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판사들이라고 해봐야, 곽교육감 보다 더 많은 법지식과 더 고결한 철학과 도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지 곽교육감은 법학과 교수의 역할과 교육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이고, 판사들은 법원에서 법정을 맡은 직업인에 불과하다고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한 개인의 철학과 도덕관을 맘대로 재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도덕관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줄 수도 없는게 맞다. 그러면 개판이 되고 말겠지. 그러나 이런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느 선까지 우리 사회가 한 개인의 도덕관을 재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것은 정치를 떠나 개인의 권리와 철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현실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바로 그 개인이, 자신의 도덕관을 부정하는 사회에 맞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수용하고, 1심 선고에 불복해서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받아보겠다고 나서고 있을 때, 과연 어느 누가 그 개인을 “정치적 진영의 이익”을 위해 그 행동을 말릴 권리가 있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얼마를 손해를 보건, 사회적으로 진보 진영에 어떤 도덕적 부담감이 오건, 그런건 둘째 문제고,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그 행동이 사회에서 범죄로 재단 당하는 입장에 섰다고 생각해보자.

그거 순순히 인정하고 내 자신의 철학과 도덕관을 바꾸는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권리 하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정의 최종심까지 가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최종 판단을 받아 보려고 노력하는게 옳은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끝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나는 박수를 치면 쳤지 말릴 생각은 전혀 없다.

심지어 정치적 진영논리로 봐서도, 사건이 문제가 된 초기에 곽교육감이 사퇴해버리는 것이 그다지 이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당시 정국은 무상급식을 문제삼던 오세훈이 난리를 치고 있었고, 서울시 주민투표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심지어, 일찌감치 제보를 받고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검찰이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진보진영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시점을 맞춰 사건을 공개했다고 보는 시각도 전혀 틀리지도 않는 시점이었다는 거다.

이 시점에서 순순히 검찰의 주장을 시인하고 사퇴해 버리는 행동을 했다면, 과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거기에 이어지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처럼 진행이 되었을까? 사람들은 저들이 딱 원하는 그대로, 썩어빠진 공정택이나 진보입네 하면서 깨끗한 척 하던 곽노현이나 몽땅 다 도둑놈이네~ 하면서 다시금 정치 혐오증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약삭빠른 진영논리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들이대 봐도, 곽노현의 행동은 그리 큰 손해를 끼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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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곽노현 교육감의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게 법의 정신에 비추어 단죄되어야 할 죄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어찌되었거나, 박명기는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곽노현의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돈을 2억이나 줬다는 현실이 존재하며, 그 행위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의해 죄라고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만약 이 사건이 무죄 처리 된다면,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재현될 가능성도 많다. 단일화과정에서 몰래 만나서 돈 주기로 약속하고, 나중에 주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 사건들을 이번 곽노현 사건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백프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정당한 “구제”를 시행했다는 곽교육감의 주장에도 일면 수긍이 가면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내고 말겠다는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대법원의 선고를 냉정한 눈으로 지켜볼 생각이다.

이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곽노현 교육감께는 여태껏 해오던 모든 개혁적인 교육정책, 그 모든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으니 더욱 힘차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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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

곽교육감의 석방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차갑게 외면받은 박명기 교수에 관한 얘기이다. 그는 이제 항소를 하더라도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하며, 설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된 곽교육감을 부러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짐작도 안되는 수준에서 돈 몇푼 더 챙겨보겠다고 생쑈를 벌이다가 추징당하는 누군가와는 전혀 다르게, 사회를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에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어 노력하다가 지게 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쩔쩔매던 박명기 교수는 그나마 곽교육감이 전달한 돈 2억까지도 몽땅 추징당할 판이다.

당연하게도 그 돈 2억 마저도 아마 이미 오래전에 빚쟁이들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추징금 갚고 나면 경제적으로도 완전 파산일 것이고, 어느 작은 학교에 가서도 교수자리 하나 얻지 못할 신세가 되어 버렸다.

더구나 모든 사람의 관심과 우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느 커녕, 오히려 왜 우리 교육감에게 돈 달라고 손 벌려서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냐는 비난어린 눈길만 쏟아지겠지.

과연 그는 그 정도로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일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동안 쌓아온 명예를 일순간에 날려 버릴 정도로 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우리나라 공직 선거제도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

부디 박명기 교수님도 힘내시고, 남은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하시길 기원해 본다.

힘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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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리고 제 글을 꾸준히 읽어 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올리는 바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한 해 동안 모두 하고 싶었던 일 몽땅 다 해보시도록 기원합니다.

인샬라~~

지리산 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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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oughts on “곽노현 교육감 이야기

  1. 너무 잘 읽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재판 모습을 적은 기사를 보고 이건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 무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곽노현 교육감이 무죄가 된다면 박명기 교수도 무죄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전 왜 교육문제에 정치 논리가 끼어 드는지 이해 할수 없어요 교육은 정답이란게 없고 최선을 위해 모두가 논의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물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상처 많이 받지 마시고 저에게 위로 해주신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모두 2012 년을 점령합시다. ^^/~

    1. 다른 글에서 곽노현 교육감을 공격하는 집단, 사학재단 및 기독교 집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서도..

      이 사건은 정치논리도 아니고 교육논리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진보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자신들의 돈을 지키려는 더러운 싸움일 뿐이죠.

  2.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풀어져있어서 잘 봤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 박명기교수에 대한 의견은
    그가 재판전후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돈이 없는데도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으로 썼다는 부분에서
    분명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만약 곽노현을 무너뜨리면 빚도 갚아주고 변호비용도 대주겠다 식의..)
    터트렸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인생은 무너져버려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ㅋㅋ
    다만 그렇게 무너지게 놔두면 그 사주받은 사람을 깔 수도 있으니
    아마 무너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겠지요 3년만 형 살고나면…
    뭐 소설일 뿐입니다.

    1. 제가 아는 바로는.. 박명기 교수가 최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쓴 것은 그 변호사와 개인적인 친구라서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알려져서 문제가 되자 바로 다른 변호사로 바꾼걸로..

      박명기 교수가 다른 곳에서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다지 설득력 있는 음모론은 아닌듯 합니다

  3. 의도나 뜻이 좋으면 민주사회의 꽃인 선거에서 상대후보에게 돈을줘서 기권시켜서 자기가 당선된것에 대하여도 무죄를 주어야하는건지. 돈을 받고 후보직에서 사퇴한 사람도 문제지만 돈으로서 경쟁자없이 당선된자가 진정 교육계의 최고자리에 앉아있는게 옮다고 느끼는건지.

    2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황.

    하루빨리 대법원판결이 나서 물러났으면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받고 사퇴한사람도 벌금은 당연한거겠지만. 왜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음모론이니 반대파의 조작이니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게 진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반대쪽사람들에 대해서 늘상 주장하는 변명인지.

    1. 돈을 줘서 기권시켰다.. 는 것은 아닌 걸로 법원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실체적 진실은, 상대가 먼저 기권을 한거고 차후에 긴급구제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할 듯 합니다.

물뚝심송 에 응답 남기기 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