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가 두려운가, 북한이 두려운가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흔하게 잊고 산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한반도의 정치상황에 대해 매우 도식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 말이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은 대략 이런 수준이다.

북한은 어찌되었든간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를 채택한 남한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몇몇 좌익세력들이 북한을 추종하고 공산주의를 이 사회에 퍼트리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무척 위험한 방법인 폭력혁명을 통해서 말이다. 이건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며 막아야 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첫 출발부터 틀려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온갖 모순이 탄생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혼란에 빠지게 되며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모두 무력화되고, 결과적으로 기이한 매카시즘이 남한사회를 뒤덮게 된다는 것이다. 무척이나 불행한 일이다.

해명 1

가장 먼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여기 어디에도 공산주의라는 의미는 담겨있지 않다. 그들도 나름대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이라는 뜻이다.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이 일당독재하는 형식과 유사하게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도 현실과는 무척 다르다.

북한의 권력은 김씨 일가에게 완벽하게 집중되어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세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공산주의도 정권의 세습을 인정하는 분파는 없다. 여기서 이미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로부터도 멀어지고 있고, 공산주의로 부터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북한의 헌법을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에 공산주의라는 단어 조차 자취를 감춰 버렸다.

애초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던 1948년의 북한 헌법은 1972년 4차 개정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전이했음을 선포하게 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단계에서 “주체사상”이 헌법적인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주의 원리보다 상위 개념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부터 북한은 공산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라기 보다는 주체사상을 국교로 삼는 종교국가(?)로 전이하기 시작한 것이다.

92년도에 있었던 북한 헌법의 7차 개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완전히 주체사상으로 대치시켜 버린다. 기존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규범적 잔재를 완전히 들어내 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북한은 이미 내용면이나 형식면이나 모두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게 되어버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더 있다.

2009년에 김정일 사망 전(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다.) 마지막이었던 헌법 9차 개정이 있었다. 이 때 북한 헌법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던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들어낸다.

예를 들어 92년판 헌법 29조에 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 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이런 종류의 문구가 모두 삭제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2009년판 헌법에서도 북한은 계획경제를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미 92년판 헌법에서부터 경제개방정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으니, 이를 이유로 북한을 계획경제체제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따지자면 중국도 아직까지 계획경제 국가이다.

거기다가 2009년판 헌법에는 주체사상에 이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명시하기 시작한다.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선군정치의 핵심에는 노동당의 일당독재를 부정하고,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노동당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제 노동당 일당독재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부수어 버리고, 국방위원장 김정일 1인과 그를 둘러싼 소수에 의한 국방위원회의 독재를 명시화 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2009년판 헌법에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올리고 그 권력을 강화시키는 문장이 많이 첨가 된다. 이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습독재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를 장악한 확고한 권력자, 즉 독재자로 등극하게 된다.

정권을 세습한다. 그리고 그 정권은 일체의 선출 과정이 없는 종신의 독재권력에 의해 유지된다. 이 권력형태는 우리 인류에게 아주 낯이 익은 권력체제이다. 바로 전제왕정인 것이다.

즉 북한은 세습하는 왕권국가이며 김정은은 현재 북한의 왕이다. 제후국가들이 없으니 황제는 못 되겠지만 왕인 것은 확실하다. 최소한 북한에서는 말이다.

아버지 왕과 아들 왕
아들 왕과 손자 왕

 

해명 2

북한은 과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트리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하고 있다고 본다. 관습적으로 하고 있다.

끊임없이 남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남한 내의 반정부적인 인사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일심회 사건” 등이 그 증거이다. 민주노동당 내부의 당직자들이 북측의 인사와 접촉해서 당내 중요 당직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준 사건이다.

만약 북측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남한내의 무장 폭력 혁명을 기도하는 세력을 지원하고자 한 것일까?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남한 사회에 내부에서 무장 봉기가 벌어지면 북한에서 정규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벌일 것인가?

공작금 명목으로 돈 몇 푼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라면 남한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석기 조차도 다양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꽤 큰 수익을 올리는 중이다. 오히려 북측 인사들은 사업상 접촉하는 거의 모든 남한측 사업가들에게 손을 벌린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의 비밀협상가들도 북한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돈의 흐름은 북에서 남으로가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 돈줄이 없다면 북한은 지금 무척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군사력 지원은 어떨까? 객관적인 자료들, 심지어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백서에 의하더라도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을 추월한지 오래이다. 추월 정도가 아니라 압도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단지 걱정이라면, 북한이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만들어낸 비대칭 전력, 즉 재래식 핵무기 한두발 정도이다.

하지만 이 핵무기는 사용하게 되는 순간 남북의 공멸을 초래할 상황이니 그걸로 남한 내부의 무장 혁명세력을 지원할 방법은 없다.

즉, 사실상 북한이 관습적으로 남한 내부의 체제를 붕괴시킬 무장 혁명세력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질적으로 남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의 “행동”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런 행동이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전쟁을 유발하게 되며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은 남한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트리고 싶어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외부 세계는 물론 북한 자신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다.

해명 3

남한 내부에 북한을 추종하고 공산주의 폭력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그러나 각각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운동권 내부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걸 흔히 종북세력이라고 부르지만, 뜻이 매우 애매한 말이다. 그냥 쉽게 이들은 친북세력이다.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방 이후 분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민족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문제는 한민족이 주체적으로 (실제로 쓰는 용어이다. 그래서 주사파다.)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외세, 즉 대표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 정권은 민족을 우선하는 자립적인 정권, 즉 주체정권이라고 간주하고 남한의 정권은 외세, 즉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매판 정권이라고 본다.

이들에게는 유사시 남북한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제2의 625나 남북전쟁으로 간주하지 않고, 조선민족과 미제국주의자들간에 벌어지는 조미전쟁, 민족 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조미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북한을 도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항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전형적인 내용이 최근 밝혀진 이석기 녹취록에 그들만의 전통적인 어휘로 잘 묘사가 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NL 계열 중에서도 팔구십년대 유행하던 주체사상파, 즉 주사파의 잔존세력이다.

이들이 공산주의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윗 자리에 앉혀 놓을 때 강력하게 반발했어야 한다. 북한이 3대세습을, 아니 2대 세습을 시도했을 때 이미 강력하게 반발했어야 한다. 노동당의 일당독재를 부정하고 국방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앉혀 놓을 때 이미 강력하게 반발했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내의 주사파 세력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의 항의를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저 비뚤어진 민족주의자일 뿐이며, 그저 북한의 세습왕조가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적 지각생들이라는 것이 내 주장이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켜 남한 사회의 체제를 무너트릴 힘이 있는가? 절대 없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해줘도 사제폭탄 몇 개로 인질극을 벌이거나 사소한 테러를 감행할 능력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비탄 총을 개조한 무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런 사소한 무장으로도 사회를 시끄럽게 할 만한 사고는 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몇몇의 인명을 상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번도의 정치적 상황을 다루는 거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래도 이들이 북한의 지원을 받게 되면 뭔가 할만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위에도 말했지만 북한 측에서도 이들을 화끈하게 지원해줄 만한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 밥 굶겨가며 만든 핵무기로 6자 회담 등의 외교적 전술을 구사하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한 가지 더 해명할 일은, 이들이 과연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절대 아니다. 만약 이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다면 북한이 공산주의에서 이탈할 때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과 손을 끊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니까.

반면, 이들과 관계없는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따로 존재한다. 이들은 소련의 붕괴를 보고 괴로와 하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지켜왔고, 북한이 세습왕정국가로 변신할 때 북한을 비판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척을 진 것이다. 거기다가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과 사이가 무척 나쁘다. 북한이 저렇게 정권을 세습하는데도 북한을 추종하는 것을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 못견뎌 한다는 뜻이다. 그들끼리는 무척이나 사이가 나쁘다. 실제로 그렇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공산주의 혁명을 기다리며 아직도 순혈 좌파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주사파들보다 더욱 소수이며 더욱 양순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이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집단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공산주의 덕후이자, 히키코모리일 수도 있다.

이 두 부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주사파의 잔존세력과 이렇다할 활동은 못하면서도 아직도 자신들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순혈좌파 덕후세력은 분명히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해명 정리

이제 최초에 제기했던 대중들의 잘못된 인식을 올바르게 수정해 보도록 하자.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공산주의를 포기한 국가이며, 우리는 미국과 유럽,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장주의 기반의 신자유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 북한의 왕권주의자들은 남한을 붕괴시키고 싶어하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니 그들이 우리 몰래 능력을 키우지 않는가 감시만 하면 될 일이다.

남한 내부의 몇몇 세력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과 관계없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덕후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의 위협적인 행동을 할 능력이 없고 아마도 그럴 의지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할 일 하고 살면 된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으니 안보를 담당한 기관들은 괜히 종교인(주체사상은 실제로 해외에서 종교로 분류된 적이 있다. 사실이다.)들 괴롭히지 말고, 그들이 천진난만하게 테러 모의를 하지는 않는가 하는 점만 감시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로 잡고 나면,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의 상황이 좀더 명쾌하게 정리될 것이다.

매카시즘의 등장

진지하게 물어보자. 미국에서 원조 매카시즘이 설레발을 칠 때, 매카시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공산주의자였을까? 아니면 소련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어찌 보면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친한 사람들이었을 테니, 이 두 가지 부류는 합치될 수도 있다. 즉 공산주의자이면서 소련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했을 것이다.

그 결과 공산주의나 소련과 아무 관계없는 온갖 사람들을 코뮤니스트로 몰아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이나 아인슈타인은 물론, 무명의 문화계 인사, 학자, 예술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이들은 그저 “내부의 적”이 필요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마녀사냥을 통해 자신들 내부에 가상의 적을 설정해 놓고 그 가상의 적들에게 분노와 공포를 표출하면서 스스로의 집단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 이 마녀사냥의 전통을 현대에 부활시킨 것이 매카시즘일 뿐이다.

이 과정이 작동됨에 있어서 내부의 적이 진짜 어떤 적들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외딴 집에 사는 젊은 여성이 진짜 마녀일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사파들이 공산주의자인지 북한과 친한지 북한이 진짜 우리를 공격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우리 시스템을 위협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이석기가 되었건 김미희가 되었건 이정희가 되었건 상관이 없다.

나아가서 이석기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도 따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마녀인 것이다.

그 결과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근현대 역사교실 같은 것이 생기고, 충북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민노당, 통진당이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엄청나게 창조적인 발상을 하기도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내란음모가 관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발상 말이다. 그 창의성에 박수를 치고 싶다. 하지만 창의성이 지나치면 미쳤다는 소릴 듣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은 종북일 수도 있고, 좌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종북이면서 좌파일 수는 없다. 이건 형용모순이다. 위에서 그렇게 길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나도 한다. 지금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북한 같은 전제왕권사회를 좋아하냐고 비난한다. 그런데 그들을 좌파라고 부르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도 좌파 사상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현실적인 인식좀 갖추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종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 좌파로 몰려 욕먹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북한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종북으로 비난해.. 하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당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는 미덕이 필요하다.

정리해서, 중세시대에나 통할 법한 이런 전근대적인 만행들이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다시 재현되어야 하냐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명목으로 내세우는 종북좌파, 종북이면서 좌파인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데 말이다. 종북이 싫으면 종북이 싫다고 하고, 좌파가 싫으면 좌파가 싫다고 하자. 묶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구분할 줄을 모른다. 아니 고의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주의자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북한이 두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기득권을 나눠주기가 싫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당한 이득을 다시 정당하게 배분하자고 요구하고 나설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하게 겁을 줘서 주저 앉히고 싶을 뿐이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인 것이다.

이렇게 중세에나 있었을 법한 낙후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로 답답하다.

 

 







2 thoughts on “공산주의가 두려운가, 북한이 두려운가

  1. 항상 그렇지만 물뚝님은 글을 시원하게 잘 쓰세요. 오늘도 잘 읽어보고 갑니다.
    다만 주제와는 별도로 “양순한 히키코모리 순혈좌파”에서 빵 터졌습니다. ㅋㅋㅋ
    어찌 그리 웃기던지… 제가 아는 히키코모리들한테 동네분들이랑 어울려 술한잔
    자주 마시라 격려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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