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

 

이 얘기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길 바라는 몇몇 분들과 얘기하다가 나온 것으로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를 하던 내용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봄직한 스토리라서 옮겨 봅니다. 물론 실제로 구현되려면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증여세 문제도 낄 것이고, 시스템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겠죠. 그래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설 명절 동안 한 번씩 생각들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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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각 개인에게 아무런 구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돈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략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urutukus.kr/?page_id=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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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국민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금액(대략 매월 4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일년 예산이 300조가 좀 넘는데,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려면 년간 300조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제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꽤 많은 나라에서, 또 여러가지 단체에서 이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 기본소득의 시행을 헌법 조문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투표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기본소득이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연 저런 엄청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추정이 있긴 합니다. 각 개인들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매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갚을 필요도 없이 꼬박꼬박 50만원(물가가 인상되면 인상률에 맞춰 같이 오르는)에 달하는 돈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일을 때려치우고 놀고 먹을까요? 50만원으로는 호의호식 하기는 힘들텐데요. 그러면 그 50만원으로 술 사먹을까요? 매달 매달 돈 나오는 날마다 호화판 술자리를 만들어 볼까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다 50만원씩 생기는데요.

어떤 분은 아이들을 입양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좋은 뜻이죠. 하지만 아이를 입양하면 그 아이 앞으로도 50만원이 나옵니다. 아이를 다섯 명 입양하면 아이들과 내 몫을 합쳐 매월 300만원의 돈이 생깁니다. 이걸 노리고 아이들을 마구 입양하는 파렴치한 사람도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당장 이혼을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당장 가출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역할도 못하는 배우자와 살고 있거나, 툭하면 두들겨 패는 부모님 밑에 사는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50만원 가지고 집을 나가서 편히 살지는 못하겠지만, 친구들 몇 명이 모인다면 의식주 해결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어떤 예술가들은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하던 일자리를 박차고 나와 창조 활동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노동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아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던 야근 특근은 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던 가난한 연인들은 둘이 합치면 당장 매월 100만원의 돈이 생기니 일단 동거부터 시작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돈이 없어서 책도 못 사보고 영화도 못 보고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못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가외의 돈으로 문화를 소비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런 변화들이 어떤 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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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 5만명 정도가 있다면, 그들 모두가 한 달에 만원씩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월 5억원의 재원이 생기죠. 5만명이 좀 넘는다면 남는 돈은 유사시를 위해 축적하기로 합니다.

5억원이면, 천 명의 사람에게 월 오십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에 있는 20대 초반의 세대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 천 명을 뽑습니다. 뽑는 방법 따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략 십 년을 기약하고, 무조건 한 달에 오십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국가의 도움도 없이, 거대 자본의 도움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 천 명을 상대로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꾸려가면서 정기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만 주어집니다.

아니 더 자유롭게 굳이 20대만 선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 세대별로 이백 명씩 뽑아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천 명의 집단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물론 실험으로는 미약합니다. 오천만 명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천 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완전히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과연 매월 주어지는 50만원의 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최소한 천 가지 경우의 수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참여자의 규모가 늘어난다면 지속적으로 더 추가해도 됩니다. 월 회비 만원을 내는 사람들이 50명이 늘어날 때 마다, 실험 대상자를 한 명씩 늘릴 수 있거든요.

만약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가 유의미할 정도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관찰된다면 당연히 참여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사람들의 관심도 쏠리게 될 것이고, 정부 당국도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 실험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잃어 버리는 것은 일인당 몇 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실험이 점점 더 호응을 얻어 확장되어 갈 수 있고, 온 사회가 주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회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여태껏 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머리 속에서만 꿈꾸던 제도를 실제 사회에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일이겠죠.

 

어떠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이 실험을 제안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은 월 만원씩 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5만명은 생각보다 그리 큰 숫자는 아니거든요.

 

 

끝.

 

 

 

 







8 thoughts on “기본소득 실험

    1.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고 단체가 있으니 실험을 진짜로 하게 된다면 거기서 주도하는게 맞겠죠. ㅎㅎ

  1. 실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뽑히게 될지?그렇게 뽑힌 표본이 전체를 객관화 하긴 힘들다고 봄. 그리고 현재도 기초수급대상자들이 50만원 가량의 생계비를 받고 있지만. 그금액음 겨우 밥만먹고 연명할 정도의 최저금액임.100만원정도 라면 모를까 50만원이면 지금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되겠네요

    1. 기초생활보호 제도하고는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건 가족 단위로 지급되고 있기도 하죠.

  2. 좋은 글 읽으면서 온라인게임이 떠올렸습니다. 최소한 게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는것 같네요.ㅎㅎ.
    막연히 기본소득 실험자체를 온라인 게임에 적용해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3. 이게 왜 기본소득 프로젝트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여..

    최소한 기본소득 프로젝트라면 기본소득 찬성자들끼리 자기 소득에 따라서 일정 소득분을 내고.. 일정금액을 똑같이 골고루 나눠 가진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50만원이 됬든 100만원이 됬든 말이죠.

    우리나라는 나미비아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라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체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기 위한 기부금을 낼수 있는게 아니라고요..

    기본소득의 가장 큰 맹점은 재원마련과 시민들간의 이해갈등인데.. 어려운 문제는 그냥 스킵해 버리네요..

    말씀하신대로 몇명의 독지가들이 모여서 선발된 인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이라면 지금있는 복지기금하고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복지기금을 받아서 젊은층등..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삶이 바뀌면 그건 복지에 관한 이야기는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기본소득은 아니에요.
    전혀 컨셉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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