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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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는 누가 뭐래도 안철수가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다.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도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최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전격적인 통합 발표에 의해 다시 한 번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 이후 통합 과정에서의 각종 주장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어떤 것은 부인하고 어떤 것은 밀고 나가는 선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과연 이 안철수라는 초선의원이 어떤 미래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간직하고 있는지 관심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중이다.

과연 안철수는 위대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박찬종, 또 하나의 문국현, 아니면 그저 별 볼일 없는 한때 반짝하는 정치인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게 될 것인가?

 

안철수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

안철수는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정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 그의 말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일 뿐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거나, 국민에게 여쭤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중요한 답변을 미룬다거나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자신의 명확한 정치적 스탠스를 밝히지 않는다는 모호성을 강화함으로써 확고한 지지자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안철수는 “간만 본다”는 비아냥에서 출발한 “간철수”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안철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쯤 어딘가에 자리잡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을 모두 싸잡아 “구태정치”라고 비난을 해 왔다. 자신이 주장하는 새정치는 바로 그 구태정치와의 차별성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새정치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유권자들 중 다수가 현실 정치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정치적 전략일 수가 있다.

우리 사회의 유권자들은 “정쟁”을 매우 싫어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의사당 내부의 농성이나 폭력사태 같은 극한 대립을 수시로 벌이면서도 그다지 생산성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의회의 무능이 가장 주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일사불란, 명령과 복종, 신속한 일 처리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군대식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즉,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지루한 협상 과정을 거쳐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바람직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지나치게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상론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 사회의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갑론을박을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정치를 혐오하고 의회를 비난하기 마련이다. 이 혐오감은 심지어 의원 개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의원 세비를 인상한다거나, 국회의원 연금을 인상한다거나 하는 결정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비난을 하기도 한다.

그 연장선 상에 안철수의 “국회의원 정족수 감소” 주장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이는 분명히 다수의 대중의 지지를 받을 만한 발언이지만, 정치적으로 무지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틀린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을 함으로써 지지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나 경제적 규모를 기준으로 보자면, 의원 개인에 대한 특혜는 줄여야 하지만, 의회의 규모는 더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럼으로써  유권자들이 원하는 진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 국회의원 숫자 http://murutukus.kr/?p=4748

또한 안철수 본인 역시 정쟁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흔히 보인다. 단 십 분 간의 면담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박원순에게 양보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일견 충격적이며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수도 있지만, 전 인구의 반을 보유한 수도권, 그 중에서도 핵심 지역인 인구 천만의 대도시인 서울시의 장을 결정하는 자리를 별다른 토론도 없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양보해 버리는 것은 경솔한 처신일 수도 있었다. “길고 지루한 단일화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도 쉽게 합리화 되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문제가 된 6.15 와 10.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신당의 정강에서 빼자는 주장에서도 역시 불필요한 정쟁을 피하자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의 주장은 꽤 많이 나왔었다.

결국 정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며, 이 의사결정의 과정은 길고 지루한 토론과 협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기에 얼핏 보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자, 의회주의자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정쟁의 과정을 불필요한 그 무엇으로 간주하는 태도,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자세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

어쩌면 안철수는 우리 정치사에 가장 반정치적인 정치인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입장들

추상적인 정치관 말고, 좀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안철수는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알 수 없다. 최근 별세한 이봉조 전차관 정도가 안철수 주변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남북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이봉조 전 차관이 안의원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했을 뿐, 안철수 본인이 이 전차관의 통일관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담보도 없다.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한 뒤에 날로 주어 먹자는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인지,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들어가자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인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 따위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청춘콘서트 같은 오프라인 대담에서 통일을 언급하기도 한다. 저서에서도 통일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현 정권이 통일은 대박이며 잭팟이며 보난자라고 주장하며 달려가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견해를 표명했을까?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발표가 있었을까? 그런 입장발표 자체가 정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회피한 것은 아닐까?

경제는 어떨까? 안철수는 본인이 벤쳐 기업가 출신이며 나름대로 성공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의 안랩 역시 우물 안 벤쳐, 즉 우리 사회에서만 정부의 지원으로 영업에 성공하고, 해외 진출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기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안랩 같은 벤처들을 양산한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 국제적인 경제 침체 시기를 맞이하여, 국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장을 지켜보며,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지,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달고 전세계를 누비는 다국적 자본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 상황에서 가속될 수 밖에 없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답이 없다.

물론 일개 초선의원에게 이런 광범위한 질문을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안철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차기 대선후보이다. 당연히 답해야 하는 질문들이라는 뜻이다.

복지 관련해서는 중부담 중혜택이라는 술에 물 탄듯한 구호를 얘기하고 있다. 이는 복지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아니며 복지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그저 욕먹지 않게 적절한 선으로 하자는 주장일 뿐이다. 결국 이런 주장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안철수가 하는 대부분의 주장들이 모두 이런 식이다.

한미 FTA나 민영화 문제에서 안철수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환경문제, 핵발전소 문제, 군대 문제, 교육 문제, 의료 서비스 문제, 그 밖에 널려 있는 우리 사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입장 역시 없다. 어떤 문제가 민감하고 복잡할수록 정치인 안철수는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민에게 물어봐서 결정한다는 식으로 회피를 해 왔다.

정치인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안철수의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 그 이전에 안철수의 입장이 뭔지는 이해하고 나서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노동문제

안철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말을 안하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대목에서 나는 안랩의 CEO로서의 안철수가 안랩의 직원들에게 했던 말 한마디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랩의 꽤 오래된 직원들이라면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만한 이야기이며, 현장에서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안랩의 당시 직원의 얘기를 인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사내에 구성된 소규모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안랩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던 시점에 나온 질문이다. 몇몇 직원들이 안철수에게 “만약 안랩에 노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때 안철수의 답변은 이랬다고 한다.

“회사 접어야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직원들은 말문이 막혔고, 대화는 여기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저 대답이 상당히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 또 한 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대기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답변이라서 익숙할 수도 있겠다.

노조가 생기게 되면 회사를 접겠다는 말, 그 정도로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노동운동 자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자체를 부정하는 저 답변이 지금도 안철수 의원 본인의 입장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만약 저 때는 뭔가를 잘 몰라서 그냥 한 답변이었고, 이제는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면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90% 이상은 노동자의 신분이다. 당신이 의사이건 변호사이건 연봉 수십억의 자영업자이건 대리운전 기사나 퀵 서비스 기사라면 자신이 노동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라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의 범람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고, 평균 소득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조에 대해, 이 사회의 전반을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야 할 대통령의 자리를 꿈꾸는 사람의 답변이 노조가 생기면 회사를 접겠다는 식이라면 이는 애초부터 정치인으로서 자격미달이다. 물론 그런 자격미달의 정치인들이 새누리당에는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정치전략적 입장

사실 정치인 안철수는 지금 대단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신당 통합 합의의 기반에는 기초단체 무공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이 기초단체 무공천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켜야 하는 가치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오로지 그것이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자기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안철수”라는 이미지 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만 같은 그런 근거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기초단체 무공천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다지 정치적으로 옳은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기이한 논쟁 http://murutukus.kr/?p=5838

그러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박수를 쳐 줄 일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스스로의 입으로 확언을 했던, “백 년 가는 정당을 만들어 새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창당에 관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 것인지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어떤 약속은 사력을 다해 지켜야 하고, 어떤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그 선별 기준은 무엇인가?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며,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며 언제든지 환경은 변하는 것이고 변한 환경에 맞는 최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정치의 덕목이다.

문제는 일관성인 것이다.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는 과정에서도 큰 틀에서의 일관성은 지켜야 한다. 일관성은 바로 어떤 정치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준이며, 그 일관성을 믿고 유권자들은 정치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그나마 일관성마저도 없이, 그저 아름다운 이미지만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선택을 해 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선택은 아이돌 그룹을 선택할 때에나 함직한 그런 선택에 불과하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초단체 무공천의 원칙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왜 기초단체에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무의미한 얘기는 그만두고 말이다.

이제 아마도 안철수는 통합된 당 내에서 기초단체 무공천의 원칙을 관철하게 되고, 그 기준에 맞춰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기초단체 선거에서 민주당 깃발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당의 후보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새누리당이 싹쓸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패배의 정도가 커지는 만큼 안철수의 정치적 생명에 닥쳐올 위기 또한 비례해서 커지게 될 것이다.

즉, 안철수는 지금 심각한 도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도박이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도박인지, 이기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는 건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안철수 의원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안철수의 가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오늘의 안철수를 존재하게 만든 “안철수 현상”은 분명히 벌어졌던 일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현상이었다.

기존의 정치권이 무한 반복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무기력증을 노출하고, 독재자의 딸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으로 대권을 훔쳐가는 와중에 이 범죄적 현실을 막지도 못하고, 이를 보다 못한 유권자들이 그래도 정치혐오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안철수를 정치판으로 소환해 내고, 안철수 본인이 거기에 화답하여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일이었다.

유권자들의 권리란 그런 것이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언제든지 이 공화국의 한 시민을 소환하여 사회적으로 복무하길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 중의 하나이다.

만약 본인이 권력의지가 없었다면 그 소환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 하기도 싫으면서 억지로 끌려나와 소명이네, 임무네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에 불과한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권력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중의 소환을 받아 정치에 유입되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정치권력을 세습(세습이라는 것이 굳이 혈연관계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썩어간다. 언제든지 순환이 되어야 하며, 이런 순환을 민주주의적으로 공화국답게 의회주의의 관점에서 이룬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사회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하다.

안철수에게는 그런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런 대중의 소환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 안철수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유입되어 정치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면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며, 말로 인해 벌어질 정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모범생 안철수, 롤모델 안철수, 힐링의 안철수 이런 이미지만을 가지고 선택 받기를 원하면 곤란하다. 그런 것은 책 팔고 토크 콘서트 할 때에나 통용되는 일이기도 하다.

대중이 자신에게 부여한 가치를 받아 들고, 그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적 가치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는 안철수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무척이나 긴 시간 동안 기다려온 입장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현실 정치에서의 가치를 단 한 가지도 내놓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초선의원 안철수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서글픈 예감이 들고 있다.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다. 신당의 통합 과정, 그리고 곧 이어 치러질 6.4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철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보며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기왕에 몇 년을 기다린 거 단 3개월을 더 못 기다리겠는가.

뭔가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다.

 

 

끝.

 

 

 

 

 







안철수 의 미래”의 31개의 생각

  1. 노조에 관해서 안철수가 한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조가 생길 정도면 회사가 안 좋아질대로 안좋아진 것이니 접어야 한다.’
    물론 이건 이것대로 잘못된 생각이지만요.

  2. 대선전 한겨레에서 안철수의원에 대한 주식관련문제와 안랩의 업계 회사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내용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대선때에는 잘 못느꼈는데 대선끝나고 읽어보니 그렇더군요)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도 있었기때문에 판단하기 힘들었지만 내용자체나 기사 의도는 안철수도 이윤추구하는 기업가일뿐이다라는 결론이었던것 같습니다.

    1. 저는 음모론은 그냥 재미로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거가 나온 다음에 얘기해도 충분하죠.

  3. 잘읽었습니다. 박근혜, 정몽준, 안철수 이미지로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임이 안타까운 1인입니다.

  4. 지나가다가 글을 남깁니다. 님의 글에 몇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직원들 앞에서 “회사 접어야죠”라고 말한 부분에서 간과한게 있습니다. 대기업총수들은 소규모로 직원간담회 안합니다.

    직원들이 자신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데 노조까지 생기면 접어야죠 ㅠㅠ “이런 뉘앙스를 워딩그대로 받아들이는건 문제가 있거니와, 이직의 기회가 많은 IT업계 생태계상 노조가 생기기도 힘들거니와 노조가 생기면 실제로 어려운건 사실이죠~ 직원들과 허울없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까지 이념과 국가관을 들이대는건 업계특성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IT업계는 일반산업의 기업문화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의 직원이 미래의 사장님이 되는건 5년도 채 안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V3백신의 가치는 단순히 해외제품과 비교할바가 아니죠.
    90년대 386 486 시대에 무료로 배포된 V3로 인해 많은 데이타들이 보호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본사람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v3는 단순한 수출 제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IT역사를 보호해준 공공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위인전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국내 백신을 쓰는건, 국산품애용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부 정보보호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고 허접한 제품이라고 폄하하는건 80년대 국산품애용 정도의 시선밖에 안되는것입니다.

    안철수의 철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기존의 정치평론가들은 그 철학의 방향을 모른척 하더군요~

    벤처기업가 출신이 기존정당의 지방까지 권력독식을 비판해서 무공천을 하고, 삼성의 재벌구조를 비판하고 있으면 뻔히 무슨생각하고 사는지 짐작은 어렵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안철수에게 민주당이냐 새누리당이냐보다,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친노계파라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것입니다. 그들은 IT세대 이전의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깐요~

    1. 저도 S/W업계에 있지만 일반 업계와 뭐가 다를까요? 솔직히 별차이 없습니다.(90년대 웹 1세대고 지금은 아키텍터입니다.) 마치 S/W업계에 있으면 더 합리적이고 창조적일 것이란 이미지는 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사회의 틀을 벗어난 직군과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억울해지지 않을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론 안철수 의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 출신이란 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난 시기 언론이 만들어낸 그의 이미지란 게 있으니깐요. 스스로 역습을 당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무엇이냐입니다.

    2.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구식 가치인, 누구나 외치는 민주, 애국 대신 발상의 완전한 전환 가 필요하고 안철수를 그 중심에 놓아야 하는 건 우리 유권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5.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내요

    안철수는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맘이 있을까요?

    그리고 안철수를 제외하고 어느 회사사장이든 “노조가 생긴다면?” 이라고 질문받으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런데 왜 노동자가 노조만드는걸 회사사장에게 질문한것일까요

    내가 보기엔 사장입장에서 솔직히 말한것같은데

    잼있게 잘 읽었습니다

    난 안철수가 룰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좋은건 두고 나쁜것만 고치는것이 쉬워보이죠

    그러나 그만큼 시스템 발전은 더딜것입니다

    ^^

    1. 대통령 후보로 출마도 했었던 것을 보면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어떤 사장이라도 노조를 원치 않아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노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할 것이며 해야 합니다.

  6. 정치는 논증의 영역이라기보다 견해의 영역이기에 이런 주제에 댓글을 남기는 것이 무의미한 일인줄 압니다만 평소 물뚝심송님의 글이나 그알시 같은 팟캐스트를 즐겨듣고 있는 유저로서 몇 자 글을 남겨볼까 합니다. 저는 존 롤즈의 정의론과 경제학자 케인즈의 경제적 스텐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학문적 의미의 좌파적 정책이나 사상, 민주당내 개혁적인 그릅과는 생각을 달리하는 정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이 점 참고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흔히 진보진영에서는 어떤 정책 또는 정치인이 등장했을 때 그 정책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는 그 정치인이 진보진영의 원리주의적 가치에 동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당내 김진표 의원 등 중도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에 대한 비판, 손학규 대표의 한나라당 전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었을 당시 열린우리당 탈당 전력과 모바일경선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들어 가한 비판 등 이른바 진보진영 또는 민주당내 ‘시민정치그릅’은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을 모두 적 또는 악으로 규정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듯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사실이 알려졌던 시기에는 윤여준 전장관의 전력 시비, 대선 단일화 국면에서 불거진 갈등, 지난해 노원병 출마에 대한 비판, 현충원 묘역 참배때 박정희 묘역 참배 비판 등 사실상 통합 합의선언때를 제외하면 이른바 ‘시민정치그릅’과 진보진영의 정체성 시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전대표의 경우 90년 3당합당 당시 대부분의 YS계 의원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 한나라당에 입당한 점, 2008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어 같은해 총선을 이끌었고 2010년 다시 당대표로 선출돼 두 번이나 당대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주당 소속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한길 대표의 경우 열린우리당 분당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되지만, 같은 잣대로 본다면 현재 민주당내 이른바 ‘시민정치그릅’은 2004년 민주당 분당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느쪽도 상대를 비난할 수 없는 성질의 이슈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청춘 콘서트 등을 하던 시절, 윤여준 전장관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안철수를 보수로 비난하던 그릅은 2012년 윤여준 전장관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자 ‘합리적 보수’ 인사라며 입장을 바꿉니다. 4월 노원병 출마의 경우에도 노회찬 의원이 안타깝게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별개로 부인을 공천해 지역구를 세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으며, 지역구 시민들 역시 노회찬 의원의 부인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60% 이상 지지하며 바라는 상황에서 정치세력 간에 이 자리는 누가 가야 한다는 둥 안철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과연 그것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참여정치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립 현충원 묘역 참배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두고도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정작 문재인 후보의 신간에도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회가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도 1997년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문재인 후보는 민주인사이기 때문에 참배할 수 있었다, 시기가 다르다 등의 주장이 있으나 합리적인 분이시니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참대 당시 안 의원이 썼던 문구도 공은 잇고 과는 지양하자는 것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경제성장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차관 제공, 상품 수출 시장 역할을 가장 큰 변수로 바라봐야한다는 입장이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한국 정치는 여전히 과거의 파시즘적 국가주의를 지향 또는 변주하려는 세력과 시민의 자유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세력 + 일부 진보적 세력이 이합집산하는, 최장집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보수 우위의 양당제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왕당파와 이에 반대하는 공화파 + 민중파가 결합되었던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자편인가? 기업가편인가? 와 같은 이분법적-원리주의적 구분법은 한국의 정치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학문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정권에 가깝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자 정책은 보수적이었고 비정규직 제도가 자리를 잡았으며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분리되는 등 시장주의적 개혁 노선을 일관되게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과 2004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사모를 지지하셨던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체성이 분명해 지지하셨던 것입니까? 혹은 그것과 별개로 실체가 없는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지지하셨던 것입니까? 2007년 당시의 제가 보기에 참여정부는 대북정책 정도를 제외하면 한나라당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고 그런 이유로 한나라당 소장파 그릅을 지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일파 문제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켜간다면 한나라당 개혁파도 괜찮다는 생각이었지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그 생각은 대부분 바뀌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정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참여정부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진보적이었지만, 경제정책 대부분은 한나라당 정권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었구요.

    한국의 진보세력은 이른바 진보적 원리주의 내지는 순결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케치 프레이즈는 오직 ‘변화’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책 의제에 대해서는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며 ‘변화’, 그리고 경제불황에 대처하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바마는 선거에서 이겼고 금융개혁, 건강보험개혁, 미 연준의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 등을 통해 미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노동자편인가? 아닌가? 를 확인하느라 끊임없이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지만,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선 당시 이슈로 건강보험개혁을 던졌더라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교과서 한줄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 국민회의가 지향했던 새정치는 무엇이었나요? 노무현 정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한미 FTA추진이 노무현 정신입니까? 인권변호사로서 투쟁한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까? 모두 혼재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작은 부분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그라쿠스 형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가 재정 로마를 만들었던 것처럼, 파비우스가 한니발을 상대로 싸웠듯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과거 국회의원 시절 노동관련법이 누더기가 되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이럴 바에는 통과시키지 않는 게 낫겠다고 하자 동료의원이 그래도 조금씩 통과되는 게 낫다는 동료의원말을 소개하면서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덧) 복지든 대북정책이든 재정상황, 국제관계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북한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해 북한에 개입하는 시나리오도 염두해두어야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당면 과제인 시점에서 증세와 복지수준 간 갭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지 여부도 정책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자 정책에 있어서도 농수산업이나 변화가 더딘 제조업은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필요하지만, 윗분도 지적해주셨듯 테크기업 등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노동조합 모델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파(학문적)는 비현실적이고 사변적인 기본소득 보장제 같은 정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 맞는 정책과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 이 글을 왜 제 글에 댓글로 쓰셨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별도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옮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1. ‘시민정치그릅’ 또는 노무현 정신,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 국민회의 등의 정책적 스텐스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안철수 등 정견을 달리하는 정치세력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시는 것이 모순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노사모나 이른바 탄돌이 정치인들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단일하지 않고, 한미 FTA를 남북경협의 판로 측면에서 지지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게층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2002~2007년 노사모 지지층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노무현이라는 인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안철수는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또는 중도보수층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 과거 참여정부에 비해서는 이념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 님의 글을 진지하게 읽었으나 이 댓글에서 비아냥거림과 이모티콘을 보니 참..빈정거림은 딱 질색이라..

        1. 위 글에서 감정적으로 단 댓글은 사과드립니다.

          2008년 총선부터 총선, 교육감 선거, 나꼼수… 참여할 수 있는한 참여하고 힘을 보탰지만 대선 전후로 실망을 너무 크게 해서 답답한 마음에 감정적인 말들이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실언이 나간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7. 물쌤~ 오랫만에 들러서 글 잘 읽고 갑니다.
    민간인 안철수를 참 존경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초선거에서 완패는 분명한데, 땅나라당만 좋은 일 시키게 생겼네요.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미련을 말끔하게 떨쳐내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정치인 안철수의 자신의 목소리를 확고히내고, 좀 더 견고한 그림을 그려낼 줄 아는 정치인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정치적 전성기는 이미 지난 과거일 뿐이지 않나..
    마 그렇게 쉥각하고 있싑니다.(막바지에 맹박이가 생각나다니… 췟-.-)

  8. 더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해야만 안철수는 성공한다.
    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역사와 시민들에게 죄가 될 수 있다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안 하련다.
    혹시나 잘 한다면 이 사회를 위해 큰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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