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돈,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한 해석들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앞선 글에서 얘기했던 대통령과 관료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돈으로 이어지는 해석을 해 보자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이해의 결과는 엄청난 분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미리 당부 드리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관료들의 행태와 거기에서 출발한 해석에 불과하지, 사회적 근거를 확보하고 주장하는 학술적이거나 정치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틀릴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밝혀 두고 시작하겠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무능한 사고 대처, 피해자 구조 과정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돈이라는 것이다.

일단 이 사건의 직접적인 관할기관인 해경을 살펴보자. 대략 만 명 수준의 인력을 가지고 연간 1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으로, 일반 경찰(해경들은 일반 경찰을 육경이라 부른다.)과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인원이 만명이다.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수당을 합쳐 전국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220만원 정도 된다. 즉, 만 명의 봉급만 이미 5220억이다. 년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소모된다. 육지와 달라 해경이 쓰는 장비는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즉 육경이 경찰차 사듯이 보트를 사기 힘든 것이 해경이다. 선박의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해경들이 왜 맨날 고무보트나 타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장비들의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고가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만 명의 인원에게 주어진 1조의 예산은 그저 조직이나 겨우 유지할 수준이지 고가의 구난 장비들을 구매할 여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돈으로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는 것이 해경이다. 해경 출장소에 보트도 없고 기껏해야 제트스키 수준의 장비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해경 관련 예산을 더 줄이고 있다. 추가적인 장비확보는커녕 있는 장비 운영도 못할 판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진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경 장비만으로는 구조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의 해경장비를 마구잡이로 동원할 수도 없다. 그랬다가 다른 지역에서 또 사고가 터지면 어쩌겠는가? 원칙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결국 민간 인력과 장비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진다. 민간 잠수사 구조요원들,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달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일주일씩 매달려 있게 되면 인건비는 제외하고라도 엄청난 실제 경비가 발생한다. 그 경비는 해경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청구했는데 못 주면, 안 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보험금으로 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해경이 비용을 썼다고 해서 사고 해운사에게 부담을 시킬 수도 없다. 아무리 민영화가 된다고 해도 경찰은 국가 서비스이고 무료인 것이다. 결국 해경은 다른 부서나 상위 부처에게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고위층의 결재가 필요한 일이다. 결재 없이 돈을 집행했다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경우 관료들은 움직이지 못한다.

사고 초반에 예인선을 불러 배의 전복을 막자는 아이디어, 오징어 배 아이디어, 오징어 배보다 더 현실적인 고등어잡이 어선의 수중등 아이디어, 심지어 다이빙 벨 같은 장비들, 해경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실제 경비는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건이 끝나면 다들 현실로 돌아와 냉정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돈이 속인다.

그렇다면 대형 사고 발생시 관료들의 구조 활동은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있으면 된다. 만약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고에 대한 구조작업에 있어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줄 테니 고가의 민간 장비나 인력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다 동원하라고 언질을 주게 되면 그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민간 잠수사들이 요구하던 바지선 대량 투입도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 비용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수준 보다 훨씬 더 높다. 관료들이라고 해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예산 신경 쓰지 말고 돈을 써도 된다는 언질을 주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잠시 상기해 보시라.

태안에 삼성 선박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분명히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하소연하는 어민에게)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 할께요. “

(비용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말하는 청장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청장이 모든 비용을 혼자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니, 그것은 재판에 맡길 일이고, 필요 없는 것은 나갈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한 만큼은 관계없이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

최고 권력권자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하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현장 책임자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다. 이러면 관료는 움직인다. 돈을 얼마를 쓰던지 현직 대통령이 직접 쓰라고 했는데, 못 쓸 일이 없다. 이로 인해 자신이 짤릴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관료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태안에 유출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고, 해안가에 떠내려온 기름을 제거하는 것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방제복, 장갑, 흡착포 등은 아낌없이 관청에서 나왔고, 순식간에 기름은 제거 되었다. 물론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직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문제였고.

이런 것이다. 관료는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확실하게 권한이 주어져야 일을 하는 것이 관료다. 이 점은 비난해서는 안될 일이다.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것도 힘든 지경인데,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해도 자신의 권한을 넘어 자원과 돈을 동원하지는 못한다. 이럴 때 분명히 상급 결정권자, 최고 권력자가 명확한 지시를 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지키기 힘든 애매한 약속만을 남발하고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관료들이 옷 벗을 줄 알라고 협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돈 쓰지 말라는 얘기이다. 아무것도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해경은 못 움직였다. 나아가 돈하고 관계없는 자발적인 민간 구조요원들의 투입도 막게 된다. 저들이 언제 비용을 청구할지 모르는 일 아닌가.

아직 우리 정부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아무런 지시나 보장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장비와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완벽한 시스템은 아직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터졌고 해결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명확해진다.

“지금 너에게 없는 장비와 인력을 마음껏 동원해서 써라. 뒷감당은 내가 해 주겠다.”

이 한 마디면 충분하다. 이게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이며, 해야 할 일의 전부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료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방법이 없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래놓고 관료들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을 돌려 버리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라면을 먹는 장관, 중대본에서 밤에 몰래 치킨을 시켜 먹는 것, 복지부 직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다니는 것, 이런 짓들은 오히려 애교에 가까운 일이다. 오히려 지원되는 차량도 없어서 앰뷸런스를 타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연민이 느껴질 정도다. 물론 절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일을 잘 하는데 관료들 기강이 해이해져서 안 움직인 것이 아니다. 그건 프로퍼갠더에 불과하고, 박대통령을 신으로 모시는 분들에게나 통할 얘기이다.

우리는 관료를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면, 진짜로 그 수많은 어린 생명들보다 몇 십억, 몇 백억 예산이 더 중요해서 아끼려 드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양쪽 모두 마찬가지다 .

우리는 참으로 나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27 thoughts on “관료와 돈,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1. 정말 간단명료하게 잘 지적해 주셨네요.
    이 글 jtbc 뉴스9(손석희 앵커) 뉴스제보란에 링크를 남겨도 될까요?

  2. 정말 가려운 곳을 정확히 집어서 긁어 주는 글이네요.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니..

  3. 해경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눈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을 떠올렸다면 이미 잘못된거죠.
    태안과는 좀 다른게 거긴 당장의 목숨이 오가는게 아니니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었겠지만요.
    여튼 이래저래 정부가 문제죠… ㅠㅠ

  4. 대통령도 돈에 대한 권한이 그리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재난 위기 사업을 하거나 아예 민영화해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되나..?) 초기 비용은 넘치는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사고 업체로부터 이 경비를 채워놓게 하는 … -_-;;

    1. 언딘의 만행을 아직 모르셨군요… 인명을 좌우하는 사안에는 절대 민영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걸 이번에 깨닳았습니다. 시체가 한명 더 나올수록 이윤이 창출된다면 구조자도 시체로 만들판입니다…. 의료서비스도 그렇고 구조사업도 그렇고… 이 분야는 절대 민영화가 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2. 민영화 하게되면 돈독 오른 대기업들은 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겠죠.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덕보는건 손톱만큼도 없을겁니다.

  5.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 발상을 가지고 법 개정해서 들어온 게 언딘 같은 업체입니다. 일단 재난이라는 게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자주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평시에 유착해서 예산 따먹기 딱 좋고, 둘째로 선박 침몰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느 회사도 그 비용 막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무조건 망하고, 보험사는 구상 못합니다. 민간업체는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고회사로부터 돈 받을 길이 없는 민간보험사는 이 비용이 꼭 필요한 건지 뻥튀기된 거 아닌지 일일이 다 소송하고 따집니다. 그러면 민간업체는 인정 못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용은 무조건 안 써야죠. 관료는 짤리면 끝이지만 민간업체는 내재산 내돈 나가는 일이니 돈 때문에 몸 사리는 건 민간업체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난구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발상입니다. 그걸 법개정해놓은 정부가 미친거죠.

  6. 대통령 말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건 옳다고 생각 되지않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어야 했습니다. 상황조치 메뉴얼 및 권한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다녀가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희생자 유족 분들에 무슨 위로가 될까요,,,,

  7. 누락되고 잘못된 서울대 보고서로 미즈메디 실드치시던 물뚝님 인가요?
    님은 글 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가던 딴지를 왜 안가는지 아세요? 님의 닉네임이 있어서입니다. 공은 공대로 죄는 죄대로 가야하는 거라고 봅니다…님을 변희재류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뜬금없는 댓글에 놀라셨나요? 저도 이런 글을 남기게 되어 유감입니다.
    노대통령을 망친 사람들이-인간 노무현을 사람들이 멀리하게 힌- 바로 님 같은 사람들입니다.

      1. 아 황우석 이야기였군요. 북한의 김봉한과 함께 한국 과학자들을 쪽 팔리게 만든 세계적 과학 사기꾼이지요. 하긴 박사논문 표절하고도 뻔뻔하게 국회의원도 하는 놈들이 있는 땅이니 아직도 황우석 꼬랑지 따라댕기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놀랄일은 아니지요.

        1. 물뚝심송/아직도 황우석 박사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군요;; 황우석이 그랬나요? 연관 연구협력체 그랬지. 미즈메디 측에서 그런 걸 쉴드 쳤다니,
          sam lee/ 알지도 못하고 떠들거면 좀 더 알아나보고 글 쓰세요. 저도 최근 까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결국 황우석 박사의 논문에 적힌 기술로 미국에선 실험 성공했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뻔뻔하게 우리나라의 생명 과학 분야 기술에 광명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분을 매장한 거니까요.

          최근에 제보자라는 영화.. 그런 쓰레기 영화는 언론 조작질의 탑인 현 정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현정부라서 가능한 영화이겠지요.

          1. 황우석 사건은 지금 세월호 사건과 같이 사실과 왜곡되어 선동되고 있고, 그것은 아직도 위키백과나 선동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있지요. 표본 빼돌린 한 놈은 멀쩡히 언론의 포격 속에서 스리쓸쩍 빠져나가고 ,남은 포격을 황우석 박사 혼자 맞은 사건을 10년이 지나서 제보자라는 영화로 또 선동질을 하려하니. 이 나라에 정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군요.

    1. 뭔소리 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 똥꾸멍이랑 주뎅이가 바뀐놈을 얘기하십니까 냄시나구로!!!

  8. 명쾌한 글입니다.
    여담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사태도 관료제의 한계와 원전 모피아들의 행패로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사태로 발전했는데, 물론 이번 세월호 참사를 1:1 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한국의 관료제의 문제점도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이 아닐까 ?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의 리더쉽과 사고파악 능력도 문제지만 그 아래에 그 분에게 직언할 수 없는 관료가 없다는 것도 문제겠지요…
    물론 직언할수 있는 관료를 기대하는게 무리이겠지만요…

    암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9. 페북에 올렸습니다…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6월 4일날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목숨을 앞에 놓고 돈문제라니….자기 자식이 거기에 있었다면 계산기를 두드렸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ㅠㅠ

  10. 글 잘 읽었습니다만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게 있네요.

    자발적인 민간구조사가 투입되는 것을 해경이 막는 이유까지 그들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것을 두려워서라고 보시는 것은 과한 해석 아닌가요?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거라고 보는 것도 너무 나간 것 같고 해경이 그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미리 각서같은 것을 요구할 개연성이 저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각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재판에서 재판부가 민간구조사측의 손을 들어줄 확률은 낮다고 보는것이 통상적인 예측일 것 같아 보여서요

  11. 무지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물론 기득권세력년놈들은 막을려고 발악하겠지만….

  12. 물뚝심송님의 글,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간의 어떤 기사보다도 답답함을 뚫어주네요.
    돈의 이야기로 시작하셨지만
    돈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자 자리에 앉아 있는사람 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튀는 “먹튀”들만 있다는 것이
    층층시야 답답하고, 또다른 재난을 막을 수 없는 이유일것같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비리와 무능한 일들은, 그렇게 “먹튀”로 사는 것을 “기회”라고”권리”라고 보여주는 듯 합니다.
    나라를 통틀어 가장 크게 드러나있는 책임감을 가진 분에게조차 기대할수 없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그분 먼저 반성이 필요하겠지요. 씁쓸한 세월입니다.
    **방송은 간간히 듣고 있었지만 블로그 글을 본건 처음이예요.
    그간 원고료에 대해 무지했는데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료에 담지 못하는 소통의 감사함을 표합니다.

  13.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잘 말씀하신거 같아요
    이런말 조심스럽지만 정말 노무현대통령님 그립습니다

  14.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몇날몇일을…뉴스보며 기도하고 엉엉 울고…

    아이가 엄마 배만 보면 울어요? 저..배싫어요..하기에 안보려 하는데도…너무 무기력한 어른이기에 혹여나…한명이라도 살아돌아올까싶어…기사를 들여다 보는 미약한 한 엄마입니다 ㅠ

    그분이…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ㅠ

  15. 한편으로는 생각하건대,
    박근혜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16. 개인적으로 현대통령의 유일한 능력의 한계는 손님맞이접견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 생각됩니다.외교쪽은 경험 있어서 그럭저럭인데
    사람 볼줄도 모르고 활용할 줄도 모르고 재난대응능력뿐 아니라
    안보대처능력도 마찬가지일겁니다.어쩌면 더 심각할수도 있습니다.

  17. 답이 안나오는 대통령입니다. 애비때는 명령만 하면 기업들이 땅바치고 회사 바치고, 공무원들이 산을 막아 댐도 짓고, 고속도로 내었으니, 본인이 말만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18. 잘보고 갑니다. 역량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겠죠. 일단 뽑았는데 안되면 옆에서 잘 보필해야겠죠. 이용해먹으려 들지말고. 인간의 뇌에서 탐욕을 지워야 합니다.

  19. 깔끔한 정리네요. 맞건 틀리건 간에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것은 알기 싫다 잘 듣고 있습니다.

  20. 링크 걸린 글을 보고 공감해서 끄덕끄덕 했는데 물뚝님의 글이었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ㅜㅜ

  21. 동방성장위원회처럼..재난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 양성하고.그들에게 권한을 넘기면 해결될까요? 금쪽 같은 시간을 아무것도 못해보고 낭비하는 일은 꼭 없어져야겠습니다.

  22. 카페에 옮겨서 친구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을 득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23.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퇴근 전이라, 급히 이메일 구독만 먼저 신청드립니다.
    예전 서프에서 뵈었던 분인듯.. 더 반갑네요~^^

  24. 분노가 치미는 현장 대응과 구조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의문이 풀린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에서의 예비비나 특별 예산 등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건데, 정권이 돈 걱정 때문에 구조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에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지지율이나 곧 있을 지방선거 등 분명 정권에 악재인 상황에서 예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자원 투입을 꺼릴까…란 생각이 드네요.

  25. 왜 이렇게 구조가 더딘가했습니다~다 이유가 있었네요. 고위관료들이 가슴으로 국민을 대하였으면하는 바램입니다ㅣ

  26. 다양한 의견을 접할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방송을 따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터질것같습니다..

    대통령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서 일의 진행방향이 이렇게 달라질수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공무원들도 일처리를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지?
    가까운 일본만해도 재난대처는 대통령의 지원 없이도 제대로 돌아가는것 같던데요

    개인적으론 정말 잘 모르긴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분배해서 예산에 반영하는지
    지방자치제가 아닌 중앙집권식?으로 흘러빠지는 돈도 잡고 돈을 균형있게 배분하면서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관에서 두번째 브리핑때 해경 장비국장님에게 가이드라인을 선체 어느부분에 설치하셨는지 학부모님이 질문할때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여 놀랍고 걱정스런맘으로 자리를 고쳐앉았던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늦추지말고 제대로 갖추어야 할 때인것같습니다 !

  27.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고 독재자의 딸이 다통령이 되는 라라의 국민들에게 도덕을 양심을 희생을 이야기하는건 참어려운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이 필요한건지 왜 항상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어야 하는지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28. 생떼같은 우리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이
    국제적인 핫뉴스로 조명받아
    시스템이 부재한 후진국으로 전락한것은
    리더의 무능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다면 일상의 서민 경험이라도 있어야한데
    살아보지 않았으니 어찌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부모의 맘을 알지 못하니
    방문객밖엔 안되었지요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1. 무지, 무능…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아(이)가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아(이)를 뽑은 국민도 대단한 겁니다.

      오직 아파트 값과 통장잔고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가 아까운 생명 300여명을 수장시킨 겁니다.

  29. 정말 잘보고 갑니다. 한나라의 리더가 정말 중요하네요..

    “이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30. 링크타고 넘어와서 처음으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초면에 덧글을 담기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글을 두번 세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님이 주장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충분히 수긍이 되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글의 제목과 대통령의 리더쉽이라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글전개속의 구조적인 프레임에 모순아니 제 아둔한 의문이 들어 몇마디 남깁니다.
    인적재앙과 물적재앙은 비교가 안되는듯 합니다.
    예를 드신 분의 임기 코앞의 일이지만 대구지하철참사가 옳은예가 아닌듯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고원인도 너무 흡사한 참사.
    우리나라 우리정부는 인적 문제의 취약성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낸 대에는 심히 공갑합니다. 물적 문제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는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 사건은 사고원인이 명확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건이였으며 사고 수습과정 역시 단순환 과정이였습니다. 그정도 예산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도자체 시자체의 예산으로도 충분했지요. 글에도 언급했듯이 이번사건의 경우 그 예산이 태안사건과는 비교도 안되는 범위일듯 합니다.그리고 태안유출또한 초기대응만 성공했다면 그정도의 피해로 어민들이 고통을 받지는 않았을겁니다.
    노대통령과 박대통령이 사건을 바뀌여 생각을 한다면 서로 뒤바뀐 처지의 사건을 대했다면 어떤 변수가 생겼을까요? 과연 같은 일이 벌여졌을까 라는 부분에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건 리더쉽에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산을 떠나 인적인 부분이 빠진 경우의 동일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사후처리에 대한 문제와 지금은 사후처리가 아닌 진행중의 문제. 경량급과 중량급선수를 권투시합에 붙인듯한 비교..
    암튼 전체적인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예의 경우가 전혀 상반되어 무례하고 무식하게 몇자 적어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게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본문의 글은 박 대통령도 진도에 갔을 때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 너희들은 구조에만 힘쓰라고 말했더라면 구조작업에 좀 더 쉬웠을거란 그런 내용으로 이해했는데요… 마치 예전에 노 전 대통령이 비용문제는 내가 다 책임질테니 조건에 상관없이 기름이 확산되는걸 막는데에 힘쓰라고 했던 것 처럼요

  31. 그알싫 공개방송을 다녀왔습니다
    듣고 참 여러가지생각을해보게되었고
    뭔가 남기고싶은데 제가 따로 sns를안해서
    여기다가 댓글을 남겨봅니다

    책임에대하여 긍정적반응과
    부적정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왜 법이 처벌위주로 가면 안되는가라는
    설명을해주실때 정말 아차싶었습니다
    처벌이 다가 아닌것을…

    더불어 개인적으로 이런생각도 해봤습니다
    대부분은 가짜책임을 책임이라
    생각하는게아닌가..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기 가장편한 방법은
    책임을 나누는거라고 누군가말했던게
    기억나네요 알고보면 그 모든책임은
    회사를 소유하고 모든이익을 가져가는
    오너의 책임인데…
    일꾼들에겐 돈을 받기위해 해주는 일일뿐인데
    가짜책임의 수행에 만족해서
    어느때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책임은
    잊고있었던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럽더라구요..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드립니다..ㅎ

  32. 공무원은 어떤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 훈련 받습니다. 직에 종사하는 한 골수에 사무치도록 체득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 어떤 사유가 되었건 그게 남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정해진 규정, 권한, 예산 등을 어긴다면 월권이 되고 그것은 전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추후에 개인과 조직에 신상필벌로 응징 받습니다.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33. 공무원은 어떤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 훈련 받습니다. 직에 종사하는 한 골수에 사무치도록 체득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그 어떤 사유가 되었건 그게 남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정해진 규정, 권한, 예산 등을 어긴다면 월권이 되고 그것은 전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추후에 개인과 조직에 신상필벌로 응징 받습니다.

    사실 “원래 규정은 이렇지만 그냥 니가 판단해서 아닌것 같으면 니 맘대로 규정 무시해도 된다” 라고 주입하고, 그런 원리로 거대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제대로 된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정부 고위층의 대응이 아쉬울 뿐입니다.

    첨언하자면 이번 사태 이후로 뭔가 변할것 같지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안전분야에 많은 예산,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 인력이라 당장 눈에 보이는 분야에 투입하기도 솔직히 버겁죠. 그래도 뭔가 긍적적인 방향으로 바뀌려면 정치권이 압력을 받고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사고 일어나도 어차피 그 당 찍는 사람은 그 당 찍습니다. 이런 사고가 대여섯개 발생해도 정치권은 큰 압력 안 받습니다. 그 시기에만 몸 조심하면 그게 끝이죠. 정치가 안 바뀌는데 행정부만 변할 거라는 환상은 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이맘때쯤 혹은 내후년 이맘때쯤 과연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까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안전만 전담하는 인력(존재한다면..)의 변화, 그 전담자의 직급 그리고 그 전담자가 다루는 예산액 이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장담하는데 바뀐거 없을 겁니다.

  34. 설마 전자겠죠 후자겠습니까

    너 구조하는데 구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러니까 구조비용 뽑아내게 실험에 협조해 LG Xnote 15N530-PH7OK 비슷한 사양의 다른 노트북보다 50만원 정도 비싼 노트북 예 50만원은 아날로그 통신장비 값이 아닙니다

    설마 돈이 없어서 구조 안하겠습니까 관료를 움직일줄 모르는거겠지요

  35.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사건발생 초기에 빠르게 구조작업 및 예산을 집행해서 총력을 다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예산집행 최종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총리급 정도가 지휘권을 가지고 진행했어야 하는거였겠군요. 여러가지로 리더십이 아쉽긴 하네요. 선장이든 대통령이든…

  36. 한꺼번에 300여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 40명씩 삶을 비관하며 자살합니다 . (1년에 1만 5천명)

    작년 매일 약 5명씩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1년에 약 2,400명)

    관료들은 쓸돈이 없어 사람을 못살립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 삶을 비관하며 죽습니다.

    사람들은 돈 벌러 나가서 죽습니다.

    우리도 돈을 벌다가 죽겠지요.

    에휴~~ 돈을 잘 쓰면 잘 될까요?

    그럴리가 없지요. 돈의 속성은 부패니까요.

    장모님 댁에 아기 데리러 갈 시간이네요.

    내 아이가 살 세상이라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또 금방 잊고 말겠지요.

    물뚝심송님…건강하세요.

  37. 잘 읽었습니다. 돈 문제가 걸려있으니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군요.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 영상을 현재 상황에 적용했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저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영상을 보니 무지했습니다.

  38. 귀하글을 보니 그럴수도있겠지만
    진짜그런이유라면 사고보다더 심각합니다
    살다보면 가정에도 예상치못한
    큰일이생겨서 많은돈이 나갈때가있지요
    그럴땐다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재산을팔던 저축해놓은 돈을쓰던 빌리던
    무얼하던 대책이 있게마련입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돈문제로 대형참사가
    빚어젔는데 구조를 못한다
    개가들어도 웃을일 아닙니까?
    선장이 대피를 안시켜서 죽인거랑
    예산걱정으로 늑장구조 한거랑 뭐가 틀린거죠?
    고위공무원은 고스톱 쳐서 딴게아니쟌아요
    국가엔보고 체계가있는데 눈치보고 미루고할게
    머가있습니까
    돈이전에 시스템이 없는게 더큰문제 이고요
    시스템 이전에 먹이사슬과 부조리 구조부터
    혁파를 해서 안전우선시 사회구축을 해야합니다
    고령의 270만원짜리 비정규직 선장을 사용하는 기업 한두군데 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일자리에 개뿔 무슨 사명감이 생겨서 마드로스 행세를 하겠습니까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양극화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9. 잘 봤습니다. 인명피해와 상관없이도 저런 대처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아주 아주 긴박한 상화에서도 관할, 담당, 눈치보기, 돈문제, 사후문제 등등 따지다가 허세월 보낸 것을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치밀어서.. 속으로 울부 짖었네요…

  40. ‘그것은 알기싫다’를 통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도 뵙게 되는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자 허락 이전에 글 퍼가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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