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조세저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굳이 자본주의 사회만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화폐제도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사회도 그 사회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치를 상징하는 돈에 의해 가동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한 국가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돈을 거두는 방법, 즉 조세정책은 그 국가의 핵심 작동원리를 규정하기 마련이다. 세계역사를 봐도 이 조세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국가의 구조가 바뀌고 역사적인 변혁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는 어떤 명목을 들어서라도 그 구성원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국민들은 그 세금을 내는 만큼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길 원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국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저항을 시작하게 된다는 본원적인 기제가 언제든지 작동하게 된다.

이른바 조세저항의 문제다.

 

조세저항의 역사

역 사적으로도 이 조세저항의 문제로 인해 붕괴된 국가의 사례는 너무나 흔해서 도대체 무엇부터 예를 들어야 할지 모를 정도다.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 오늘날 전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국을 상대로 내야 하는 세금에 상응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나라가 아닌가.

바로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라는  토머스 제퍼슨의 명언이 이 상황을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은 거대한 식민지를 통째로 잃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다.

조 금 더 과거로 올라가자면, 1381년 영국에서 벌어진 와트 타일러의 난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흑사병이 창궐하고 백년전쟁을 진행하는 동안 궁핍해진 사람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두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쥐어 짜려는 영국 왕실에 맞서 농민이나 하급 장인들을 포함한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 폭동으로 인해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가 대거 학살 당하고, 런던까지 반란군에게 장악당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를 수습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으며 향후 프랑스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것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전쟁의 양상까지 바꿔 놓게 된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 역시 핵심은 과도한 세금 문제였다.

영국 사람들도 참 답답한 게 인두세 과세로 인한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는 역사적 교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후손인 마거릿 대처 수상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 대 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이 지역 주민세, 사실상 인두세를 부활시키려 하자 1990년 전후로 해서 영국 각처에서는 시민들의 폭동이 전개되고 1990년 3월 31일 런던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새로운 세법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나기에 이른다.

덕분에 마거릿 대처는 짤렸다.

외국의 사례만 볼 것도 아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조선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세정의 문란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논과 밭을 관리하는 전정이 문란해지고, 군역의 의무를 관리하는 군정이 문란해지고, 정부가 주도하여 곡식을 빌려줬다가 갚는 환정이 문란해지자 조선은 망해버렸다.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국가와 개인간의 금전 거래에 관련된 일이다. 즉 삼정의 문란은 바로 조세정책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휘들이 남게 된다. 죽은 사람에게 세를 걷는 ‘백골징포’, 유아에게까지 군역을 징수하는 ‘황구첨정’, 도망자나 실종자의 세금을 친척에게 부과하는 ‘족징’, 이웃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징’ 등등 한도 끝도 없다.

동학혁명의 발단도 사실은 지방 관아의 가혹한 조세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만하다. 물론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한참 넘어서는 불법적인 징세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부패한 ‘탐관오리’의 문제로 책임의 주체가 좁혀지긴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징세행위를 규제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조세 정책은 국가라는 조직의 존망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조세 정책의 핵심은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로 점차 귀결되고 있다. 그게 상식이다.

 

조세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 효과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저서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모아 해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누가 그걸 몰랐겠는가? 단지 피케티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감에 의해, 또 추론에 의해 주장했던 것을 기존에는 수집조차 어려웠을 수준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현대적인 기법으로 해석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좀더 실증적인 성과를 올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다보니 꼰대 경제학자들이 학술적으로 반론은 하지 못하고, 피케티의 나이를 들먹이며 디스를 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반론할 방법이 없거든.

그렇게 부가 집중되면 당연한 귀결로 저소득층의 반발이 따라오게 된다. 특별히 과도한 조세정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빈곤이 다수의 유권자를 덮치게 되면 그 사회는 붕괴되기 마련이다. 현대적인 조세제도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어떻게 해서든 부의 집중 현상을 막고 소득의 재분배, 자산의 재분배 효과를 발생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누진세율’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존재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재원이 확정되면 그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원을 만들어야 하고, 그 세원을 가급적 소득과 자산이 높은 부유층에게 더 많이 부담을 시킴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노리고 양극화를 가급적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물론 이런 정책이 공평하고 옳다.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이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가 붕괴되면 어차피 몽땅 개판이 된다. 최소한 그런 아노미 상태는 피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현명하고도 장기적인 관점을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만 못한다. 우리 사회의 부유층과 권력자들은 아직도 이런 장기적이고 현명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왜 그럴까? 바보라서 그런가? 바보라서 그렇거나 어쨌거나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조세저항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한발자국씩 걸어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근시안적인 정권의 이익

바로 그렇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 보다, 아주 근시안적인 코 앞의 이익, 그것도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더욱 더 걱정하기 때문이다.

증세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른다. 세상에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세금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구성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즉, 증세에는 합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설득만큼 힘든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증세 정책을 수행한 정권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타격을 받는다. 아무리 필수적인 증세였다 해도 말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증세가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정권의 이익 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증세를 감수해야 한다. 이게 옳은 정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이익이 정권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사실, 모두다 인정할 수 있지 않은가. 현 정권은 물론 인정을 못하겠지만 말이다.

무조건적인 증세가 필수적인 상황을 맞이하고서도 이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증세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국민들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는 커녕, 우린 절대 증세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정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온갖 구실을 붙여 세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는 세수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라는 지시가 하달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오죽하면, 전혀 세수와 관계없는, 그저 세금을 쓰기만 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싱글세’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괴한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런 형태의 세금이 논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독신자들은 기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공제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공제’를 보시라. 독신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인센티브 정책과 페널티 정책은 다른 것이다. 기혼자 가족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은 인센티브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세율은 똑같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 되므로 세금을 좀 깍아 주겠다는 매우 호의적인 제스추어인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명분으로 들고 나온 ‘출산율 저하’ 문제는 애초부터 조세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즉,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따르는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국가가 나서서 덜어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정상이다. 이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독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아닌 페널티 정책이 된다. 이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질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아이를 낳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 낳는 행위를 처벌하는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이건 근본적인 철학이 틀려 먹은 결과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납세자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납세자들을 그저 쥐어 짜면 돈 내놓는 자판기로 간주하는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건강이 걱정되면 담배 생산을 금지하면 된다. 알아서 담배를 키워 말려 썰어 피우든가 말든가 하면 된다. 국가에서 담배 수급을 관장하며 거기서 막대한 조세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담배가격을 올리면서 건강을 핑계로 대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요즘 들어 각종 교통관련 범칙금 수입이 엄청난 규모로 증대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세금을 못 올리니까 이젠 경찰을 동원해서 엄청난 규모의 딱지를 끊어 세수를 확보할 태세이다.

이젠 또 뭘 더하려고 할까? 사실상의 인두세인 주민세 인상? 이 얘기는 이미 나왔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아마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을 것이다.

왜 하나같이 그 ‘사실상의 증세 대책’이 비누진적이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더 내야 하는 분야로만 촛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구간을 변경해서 누진율을 증가시키고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기괴한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 부자들이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에 과세하는 것, 그리고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 기타 노동과는 관계없는 자산소득에 과세하는 것 등, 이렇게 쉬운 답안들이 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냐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 사회적 안정성 확보 이런 가치들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답은 점점 하나로 압축되고 있는 중이다. 이거뜨리 진짜…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뒤집어 질 정도로 대차게 한 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결코 허튼 소리로 하는 협박이 아니다. 벨기에는 이미 이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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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딴지일보 독구







2 thoughts on “싱글세, 조세저항

  1. 너무 먹는 것에만 치중하다 아랫 것들한테 푸는 거 인색하면
    나중에 목 날아갈 걱정 안되냐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저 윗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답니다.

    어느 정도 오래오래 위에 있다보면 나름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게 좀 더 호혜적으로 나온 것이 경주 최부자댁이고
    서양에선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나오는 건데
    상층부의 형성과정이 매끄럽지 않고(아니 부끄러운 게 많죠)
    연식이 짧은 탓에 긴 시야를 갖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 나라 밖으로 나가면 경쟁력 없는 거 매한가진데
    아랫것들이 죄다 사회적 자살을 선택하면
    깃발 안들어도 오래가진 못할텐데
    그냥 권력자, 부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모두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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