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질리도록 국정원 을 감싸는 기사 발견

당황스러운 기사를 발견했다.

아무리 대”동아일보”라 해도 명색이 국제부장이 이런 기사를 쓴다는 거, 민족 정론지 딴지일보에서조차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난감하고 당혹하다.

해서 이렇게 누군가 내 머리 위에다가 똥을 한 무데기 싸놓은 거 같은 더러운 기분을 나 혼자만 당할 수는 없다는 신조하에 여러 독자분들의 눈을 더럽히기 위해 비닐장갑도 안 낀 손으로 똥을 헤집어 가며 파랑펜 지적질을 해 보기로 한다.

원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50730/72778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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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관장하는 미국 고위 정보당국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국 정보기관이 미국과 어떻게 다른가 묻자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고 정치권, 특히 야당은 국정원을 너무 정략적으로 다룬다”고 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을 거쳐 온 정보기관의 지난날이 스쳐가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맞는 말이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너무 관여를 한다. 이건 사실이다. 그런데 야당이 국정원을 정략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를 하기 때문이다. 양쪽의 문제가 아니라, 앞선 것이 뒤의 것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비난하려면 원인을 비난해야 하고, 개선을 원한다면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요즘에도 야당은 국정원 때리기에 한창이다. 안철수 신경민 의원 등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심증하에 국정원의 중요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 뛰어난 정보요원이 자살하고 국정원이 여느 때와 달리 설득력 있게 해명을 했는데도 공세는 여전하다.

바로 국정원의 문제, 즉 원인은 건너 뛰고 야당의 공세만 비난하기 시작하다. 국정원이 무슨 해명을 했는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데, 무려 “여느 때와 달리 설득력 있게” 해명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설득이 되는 사람은 보다 첨 봤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현대전(戰)은 총성 없는 정보전이며 하늘 땅 바다에 이어 적진(敵陣)의 컴퓨터 서버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사이버 전쟁 시대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국정원은 대북 안보의 CPU(중앙처리장치)이자 테러와 산업 스파이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첨병조직이다. 증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해도 야당의 존재감과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셈법을 갖고 있다면 오산이다.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첨병 조직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고 외국인의 호텔방에 들어가 데이터를 훔치다가 걸리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허부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게 설득이 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백일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행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불법의 역사에 근거해 국정원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밝으신가 모르겠다. 

미국 CIA, 영국 MI6, 이스라엘 모사드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정보기관들도 국익을 앞세울 것이냐,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할 것이냐 사이에서 갈등한다. 의회는 예산을 통제하고 정보조직의 탈법을 감시하려 하며 정보조직은 법망을 피해서라도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안보와 인권’의 충돌은 의회와 정보기관 간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실상은 어떨까?

정상적인 정보기관이라면 국익과 국민의 인권 앞에서 갈등하면 안된다. 그냥 양쪽 모두 지켜야 하는 거다. 그러라고 법이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감청을 수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걸 어기면 처벌받으면 된다. 갈등은 없어야 한다. 법망을 피해서라도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한다고? 국가 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누가 그런 권리를 주는가?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수행한 임무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가? 안보와 인권을 왜 자꾸 충돌을 시키는가? 안보와 인권은 상호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인권을 무시한 안보는 정권의 이익일 뿐이다. 

먼저 단언컨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정보기관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다른 나라들은 의원들부터 엄한 법 적용을 받는다. 미국의 경우 의회 정보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관할 수 없고 반출도 일절 금지된다. 정보위 비밀을 누설한 의원들은 윤리위원회로 회부되어 본회의에서 징계를 받는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도 위반 경중에 따라 최고 징역 2, 3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섣불리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정보기관을 공격했다가는 재선(再選)이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정보위가 열리는 회의 날짜조차 기밀로 취급한다.

주요 선진국의 정보기관이 악플을 단 사례가 있는가? 주요 선진국의 정보기관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불법을 감행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경우가 있는가? 비슷한 경우가 있다. 그 대가로 대통령이 사퇴했었다. 국회의원이 비밀 정보를 누설하면 우리도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보 공개 요구에 생깜으로 응대하는 정보기관은 역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정보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밀로 하고 싶다면 기밀로 하시라. 대신 국회와 법의 통제를 받는 것이 순리다. 

국정원장이 수시로 국회에 출석하고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회 정보위원들이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한국 모습이 이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악플을 달아가며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하고 부정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사는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겠는가? 

최근 주요 외신들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RCS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35개국(90여 개 기관) 중 이렇게 떠들썩한 나라 역시 한국밖에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주요 국가들은 구매 사실 확인 및 감청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에 대해 공식 발표나 대응이 거의 없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범죄자들이 법 집행기관들의 전통적인 수사기법을 피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은 새로운 기술을 인지하고 관련 역량을 보유해야 함” 정도의 답을 내놓은 게 전부이다.

많이 나온 얘기지만 다른 나라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 룩셈부르크는 수상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인정을 하고 나섰다. 왜 뻔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다가 뭘 했는지 크게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나라의 정보기관들은 그렇게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한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과 우리의 정보기관의 차이는 신뢰의 유무이다. 과연 이 신뢰는 누가 먼저 깬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국정원의 책임을 알면서도 덮겠다는 의도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안철수 의원에게 당부하고 싶다. 몇몇 정보기술(IT) 전문가들에게 물으니 정보보안업체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은 뛰어난 해킹 방지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국제 수준으로 볼 때 크게 미달되는 수준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몇몇 언론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동아일보의 기사 수준이 국제 수준은 커녕 우리 동네 수준에서 볼 때에도 엄청 크게 미달되는 수준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그들에게 이 기사를 보여줬더니 안타까워서 목이 메어 엉엉 울더라. 

안 의원은 근거 없는 국정원 흔들기를 멈췄으면 한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탈리아 회사를 뛰어넘는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정원도 돕고 세계에 수출도 하는 데 먼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아무쪼록 허부장님께서는 진정 우리 사회의 언론의 수준을 생각하셔서, 이런 쓰레기 기사를 쓸 시간에 외국의 언론들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기사를 써내는 가를 보고 배우셔서 동아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미 늦어서 포기하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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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지간한 물타기 기사나 빨아주기 기사 등에는 이제 면역이 생기고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해왔지만 이렇게 앞뒤 안가리고 물을 소방차 살수포로 뿌리면서 타주고, 국정원을 아무 죄 없는 선한 애국기관으로 정의하고 감싸 안으려고 노력하는 후안무치한 기사는 정말 오랜만이다. 거기에 안철수 의원을 아무 근거없이 국정원 흔들기나 하는 파렴치한 정치꾼으로 묘사하다가 갑자기 무능한 소프트웨어 업체 사장으로 디스 해버리는 (사실 V3 가 좀 세계적인 기준에 미달하기는 하지.. 그래도 국정원도 다 쓰고 있을걸?) 이런 기사..

좌충우돌, 안면몰수, 공전절후 한 기사는 정말로 보다 첨 봤다.

기가 질린다.

대동아 짱 먹어라!! 허부장 짱 먹어라!!

 

 

끝.







2 thoughts on “기가 질리도록 국정원 을 감싸는 기사 발견

  1. 구매이력이 의심되는 기관들의 소속국가는
    Azerbaijan Colombia Egypt Ethiopia
    Hungary Italy Kazakhstan Malaysia
    Mexico Morocco Nigeria Oman
    Panama Poland Saudi Arabia South Korea
    Sudan Thailand Turkey United Arab Emirates
    Uzbekistan
    당연히 미국, 영국 , 독일서는 이슈가 덜 되지요

    (출처: https://privacyinternational.org/?q=node/561)

  2. 솔직히 국정원이 선거와 여론몰이에 개입한 덕택에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거라 이 문제에 민감하고, 그래서 선동질을 해서라도 지지층과 중도층의 발을 묶으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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