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7일이 지나가는 새벽의 뉴스브리핑

[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1월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여론이 여전히 뜨겁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히 뜨겁다.

하루종일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양측은 거리에 모였다. 우비를 입은 시민 천여 명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마련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재정권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종로와 을지로를 지나는 행진을 시작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제도 거리에 나섰다.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연합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화문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이들도 집회를 열었다. 고엽제전우회와 경우회 회원들은 현행 검정교과서의 진술이 북한에 편향되어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필 거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상고사학회를 비롯한 9개 고고학회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제 전남 나주에서 전국고고학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 나온 것이다.

이들은 “국정화가 하나의 기준에 맞춘 획일적 역사를 강제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국정화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로써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역사학회는 모두 36개로 늘었다.

상고사 부분의 대표 집필자로 선임된 최몽룡 교수가 성추행 논란 끝에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했고, 최몽룡 교수 자신이 설립해 회장을 지냈던 한국상고사학회는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정부의 집필진 구성은 앞으로 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세상에는 설득력없는 설득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존재하는 모양이다. 진짜 딱 하나만 묻고 싶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측에 나오신 고엽제전우회, 경우회, 어버이연합 어르신들 검정교과서 읽어나 보셨냐고 묻고 싶다. 아니 표지라도 본 적 있으신지 묻고 싶다.

검정교과서를 만든 사람들, 검정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들, 검정교과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검정교과서에 친북 성향이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게 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나는 교육 현장은 신성하다고까지 믿는 사람이다. 모두가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맞다. 고엽제전우회든 경우회든 어버이연합이든 의견이 있으면 집회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의견도 정부가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적어도 자신들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라는 의미다. 적어도 자신의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논리적인 판단을 한 번이라도 해 보라는 의미다.

교육 현장이 신성하다고까지 말한 이유는, 바로 그 현장에 대한민국의 30년 뒤를 좌우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0년 뒤에는 살아계시지 않을 분들만 저 현장에 나와있는 것일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51107

▲ 빗속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에 모인 시민들.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벌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벌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제, 교과서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제 하에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은 중요하지만, 원내에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어 더 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만나 회동을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크지만, 교과서 외의 현안도 만만치 않게 크다. 우선 당장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문제, 경제 관련 법안이 있고, 내년도 예산안을 산출하는 문제도 큰 문제다.

일단 이런 법안들에 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예산안 심의에 관한 부분과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고, 노동개혁 문제와 FTA 문제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한국형전투기사업의 좌초에 따른 국정조사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당장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 개편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문제를 가져갔다가 다시 국회에 넘긴 이 사안은, 법정처리 기한이 5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논의에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단 야당이 국회에 복귀는 했는데, 문제가 지나치게 꽉 막혀 있다. 우선 노동개혁 문제.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나온 사안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의 합의에 배치되는 법안을 입안했다. 노사정위는 합의 파기라고 펄쩍 뛰고 있는데, 새누리당만 합의를 지키는 진영 같은 이미지를 들고 가는 것이다.

한중 FTA문제는 상당히 거대한 문제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나은 분야가 어디 있는가. 농업을 잘 하는가, 아니면 제조업을 잘 하는가. 시장이 열리면 불리한 것은 우리 시장밖에 없다. 지난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무슨 삼계탕 수출 어쩌고 하면서 한중 FTA를 강조했는데, 거 참 삼계탕 많이 팔아서 좋으시겠다. 뭐 하나 이권을 제대로 따 오질 못한다.

KF-X사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면전에서 외국에게 무시를 당했는데 누구 하나 문책을 받지 않았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전받지 못한 기술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단다. 만들 수 있었으면 왜 이전받으려고 했겠는가. 대통령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식이 곧 무능이다.

막아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임기 후반이 되니 대통령의 무능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야당의 대응이나 시민의 분노는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적어도 말이 통하는 정부, 시민과 소통은 좀 시도해 보는 정권을 원한다.

시민에게 계란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다시 시민의 품으로 가던 대통령이 있었다. 그 정도는 원하지도 않는다. 말을 해서 듣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2013년이 밝았을 때부터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자기만의 논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 나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끄러운데 대통령 입에서 국정화 이야기가 딱 세 번 나왔다. 지금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기자들에게 질문 미리 받아두고 정해진 답변 하는 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연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취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최소한의 논리적 판단이 가능한 대통령을 원한다. 단지 그것뿐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151105

▲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회동을 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정상이 회동을 가졌다.

중국과 대만의 정상이 분단 66년 만에 최초로 회동을 가졌다.

이제까지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만이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양측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었다.

지난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양측이 통일을 지향하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갈등이 더욱 심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양측의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성사가 되며 상당한 놀라움을 안겼다.

둘 사이의 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돌아오는 1월에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대만의 총통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인데, 국민당이 내년 1월 선거에서 반중 진영인 민진당에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이 대만에 관한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진당의 집권은 중국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당은 집권과 함께 대중 관계를 개선했고 현재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무역 의존도가 커지고 공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만인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경제 수익을 누리려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당이 던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만난 양안 정상은 상당한 우애를 과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동포애를 강조했고, 대만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하자고 건의했다.

중국과 대만은 따로 공동 합의문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양측의 회동 내용은 각자의 기자회견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양측은 일단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면에서는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깔린 회담이었다. 양안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단 민진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번 선거가 이 회담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마잉주 시진핑

▲ 마잉주 중화민국 총통과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 손을 맞잡았다.

 

※ 이 글의 참조문헌과 사진의 출처는 widerstand365.tistory.com/79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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