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의 탄핵불가론에 대한 반론

조응천 의원은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 검사로 재직, 부장검사까지 근무했다면 훌륭한 이력이다. 거기에 법무부 장관 보좌관에 국정원 원장특보, 김앤장 변호사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이 정도 이력이면 우리나라 법조인, 특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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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높아, 판사가 높아?

당연한 얘기다. 판사가 높다. 사법고시에 붙고 사법연수원까지 졸업하면 종합성적을 매겨서 판사를 우선 임용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는게 관행이었다. 요즘에야 물론 대규모 로펌 변호사들이 수입이 더 좋으니 상위권 졸업자들이 그 쪽을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판사가 검사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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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집회…

아마도 검찰의 수사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촛불집회를 하는 것 같았다. 2004년 탄핵때 무쟈게 들었던 친숙한(?)노래도 울려퍼지고, 주황색 파카의 율동 도우미도 나름 눈에 띄는…. 2004년과 다른 점은 기호1번 정동영 후보의 유세차량이 서너개, 눈이 닿는 곳마다 포진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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