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쟁점은 현직대통령이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야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중앙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라며 수차례 공문을 보낸 행위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