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다짐

이제 진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새해가 와버렸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말씀하시던 것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겪어 보니 실제로 점점 더 빨라진다. 어느새 2017년이라니.. 양력설이 지나면서는 그래도 진짜[…]

헌재판결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쟁점은 현직대통령이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야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중앙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라며 수차례 공문을 보낸 행위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